(전체 6쪽)

교육발전특구, 국제학교나 영재고 방편 되나

정부 시안에 대해.. 관건은 일자리와 대학
 

윤석열 정부는 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내놨다.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는 선순환 모색, △지역이 신청하면 현행법 벗어난 특례 적용 등이 골자다.

지방시대 5대 전략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이라고 밝혔다. 3년 시범운영하고, 특별교부금 지원한다. 국고는 없다.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 혁신을 지원하는 접근은 의미있다.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며 자리잡는 선순환을 꾀하는 점 또한 적절하다. 지-산-학은 분명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특구의 내용은 비어있다. 자녀 한명 한명의 꿈을 키우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도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하나는 확실하다. 지자체 단체장의 생각을 시도할 수 있다. 학교설립 등 법령과 교육당국을 특례로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은 실마리를 준다.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전략으로 광주는 AI영재고 설립, 강원은 국제학교 유치, 충북은 AI 바이오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큰 우열반과 부모찬스가 염려된다.

관건은 일자리와 대학이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출산율 높지만, 고등학교와 대학 이후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그래서 산업불균형 해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일순위다. 기회발전특구 등으로 그 격차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발전특구가 자리잡으면, 인재유출의 또 다른 통로로 왜곡될지 모른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정점의 서열체제와 유사하다. 정부가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대만큼 지원될지 의문이다. 글로컬대학의 경우 지원액을 높이고 더 많은 학교를 지정해야 한다.

역차별 주장은 과제다. 의대나 로스쿨 등 대학 진학 단계, 공공기관 등 취업 단계에서 지역인재 할당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고 지원은 없다. 내년 예산안에서 2억원 연구비가 전부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지만, 특별교부금은 통상 3년 일몰이다. 3년 시범사업 끝나면 정부 지원도, 단체장 임기도 함께 끝날 수 있다.

특구의 교통정리는 요구된다. 지구, 특구, 구역 등의 사업들이 많다. 혼선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이지만,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를 수도권에 안긴 바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증설, 교육발전특구 등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담대한 지원을 당부한다.

2023년 11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