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제9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서울민국 만들겠다는 ‘메가 서울’ 프로젝트 폐기해야)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이른바 ‘메가 서울’ 프로젝트가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좌초한 3대 개혁과 가계부채, 포기한 민생예산 등 실패한 국정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는 여당이 난데없이 ‘서울시 김포구’를 만들겠다며 급발진한 것입니다. 비루한 선거공학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민국’을 만들 작정입니까? ‘편입 1호’로 김포시가 거론되더니 구리, 하남, 광명 등 서울 인접 도시가 죄다 편입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마치 부동산 개발하듯 졸속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뉴타운 광풍을 노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가 서울’은 결국 부도난 어음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김포 쓰레기 매립지가 갈등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여당은 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쓰레기 매립지뿐이겠습니까? 편입 대상지가 늘면 늘수록 논란만 가중될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총선 전 매듭도 불가능합니다.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적극 추진’ 네 글자가 전부인, 하세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거공학이라지만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이지 득표 유불리에 따라 떼었다 붙이는 ‘서울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한 게 불과 엿새 전입니다. 대선 약속을 폐기할 게 아니라면 ‘메가 서울’ 프로젝트를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공학을 궁리할 게 아니라 냉엄한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비윤계를 대사면하고 공천 혁신을 한들 뒤집힌 당정관계와 거꾸로 가는 국정기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민심 회복은 영영 무망한 일입니다. 부디 서울이 아니라 국정 책임부터 메가급으로 키우기 바랍니다.

(성폭력 대응 예산 대폭 삭감, 국가의 ‘2차 가해’와 다름없어)

윤석열 정부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예산 22억에서 10억으로 절반 이상 삭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예산 43억에서 35억으로 18.5% 삭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은 116억에서 84억으로 27.5% 삭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 9억9,600만원 전액 삭감.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사업 7천6백만원 전액 삭감.

이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비 지원, 보호시설 운영은 물론,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인권 교육 사업까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앞에서는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하면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더니, 결국은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저지르는 또 다른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돈 아끼겠다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줄이는 것이 그 잘난 ‘건전재정’입니까?

여성가족부는 감액 사유에 대해 민간단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약자복지와 저출생 위주로 재투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내건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방침을 정부의 누가, 어떤 근거로 내렸다는 말입니까? 예산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이주여성의 숨통을 조이면서 약자복지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여가부폐지’ 공약부터, 여성, 청소년에 관심도, 능력도 없고, 도덕성마저 낙제점인 김현숙 임명, 김행 지명 사태, 그리고 이번 예산 삭감까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포기에, 정의당은 강력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과 시대 변화에 따라 시급히 요구되는 성평등 예산을 즉각 복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