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병립형 선거제 개악 반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10:0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9월 정기국회 개회사가 있은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선거법이 규정한대로 총선 1년을 앞둔 올해 4월까지는 개정을 끝내자던 여야가 다음 달, 또 다음 달하며 온 것이 11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후보등록일까지 불과 한 달여를 앞둔 지금 거대양당의 비겁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제로섬게임으로 비튼 작금의 사태가 거대양당 정치의 비정상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공고한 지역기반인 영남과 호남을 볼모로 묶어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칼질할 것인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역구는 곧 공천권이요, 비례대표는 인사 영입을 위한 히든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대양당이 구상하는 정치독점의 끝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입니다. 거대양당 스스로 만들었던 위성정당을 연동형 비례제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비겁한 기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다 잡힌 범인이 경찰서 불태우겠다는 격입니다. 

힘없는 시민의 유일한 정치적 무기인 선거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려는 거대양당에 선거제도를 내맡길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짬짜미의 온상인 2+2 협의체를 당장 해산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부터 즉각 정상화합시다. 거대양당은 밀실 협상을 일체 중단하고 국회 공식 기구인 정개특위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지난 정개특위와 전원위원회에서 합의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의 기본원칙을 원점으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원천 반대한다는 분명한 당론을 채택하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논의 정상화의 키는 온전히 민주당에 있습니다. 준연동형이 위성정당 창당의 근거가 될 수 없듯, 국민의힘의 몽니가 민주당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촛불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정치독점 밀실야합에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예빟후보등록까지 남은 한 달여의 시간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