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연금개혁 궤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ILO 탈퇴가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 국정철학 갱생이 먼저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부터 무한책임 국정 쇄신 약속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되어야 할 것”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연금개혁 궤변 )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과 ‘갈등 만들지 않겠다’는 윤석열 중에 대체 어느 쪽이 진짜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숫자 빠진 맹탕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숫자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럴 때만 국회 존중합니까? 왜 정부가 국회 논의의 참여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었습니까?

또, "과거 정부는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했다"
마치 일부러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처럼, 전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허장성세'를 부렸지만, 이 말은 결국,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부가 최선의 개혁안을 내놓을 때, 사회적 갈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도 촉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는 태도’이고, ‘인기 없는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보다도 훨씬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임기의 3분의 1이 지나도록, 회의를 80번이나 열면서도, 사회적 합의는커녕, '개혁안'조차 만들어 내지 못했으면, 자랑보다는 성찰을 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공공성과 보장성은 사라지고 재정안정 논리만 남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한 연장을 앞두고 있는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ILO 탈퇴가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 국정철학 갱생이 먼저다 )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메시지가 또 시작부터 엇박자 나고 있습니다. ILO 탈퇴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를 신속 해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정책으로 직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뒤집은 것입니다. 대통령 메시지는 관계자가 뒤집고, 장관의 정책 발표는 대통령이 뒤집는 호떡 국정에 국민 속이 다 뒤집힐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이전에 국정철학 ‘갱생’이 우선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무어라 해명하든 문제는 변화의 의지는 단 1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반성하겠다, 국민이 옳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진 게 대체 무엇입니까?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문처럼 외우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집권 2년 차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392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비극인데 목숨에 잴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들어야 할 절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끼이고 부러지고 죽는 SPC 같은 살인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ILO 탈퇴 주장은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놓으며 취한 정치적 이득을 이제는 을 중의 을인 외국인 노동자를 쥐어짜 취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ILO 탈퇴가 몰고 올 EU 등 국제사회의 무역제재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살리겠다며 나라 경제 망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몰상식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민생 현장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아니라 국회와 야당과의 대화의 장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민생 현장을 백날 다닌다고 한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변하지 않는 한 민생은 백년하청이 될 따름입니다. 부디 용산 집무실을 나와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부터 무한책임 국정 쇄신 약속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되어야 할 것 )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합니다.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 야당과의 소통,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 존중 등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는 시정연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퇴행, 이념 갈라치기, 야당 불통, 국회 무시, 공정과 상식 실종 등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명심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정부와 국회의 협력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고, 실질적인 정치의 복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대통령부터 무한 책임의 자세를 보여야 시민들도 정부를 무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에 당연히 참석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태원과 오송, 채상병 유족들부터 만나십시오. 정부가 책임지고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바로 변화와 쇄신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ILO탈퇴”등 어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소통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스스로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치고 있는 격입니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말이 아닌 행동의 약속이 담겨 있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2023뇬 10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