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실은 출입기록 자체가 없다던 국방부 거짓말 드러나

• 신원식 장관, “(당시 답변한) 전 장관과 차관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
• 배진교 의원, “허위답변, 거짓 발언에 관련된 국방부 내 관련자들 철저히 조사·문책하고,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물어야...”

배진교 의원(정의당, 국회국방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2022년 3월 10일~20일 사이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민간인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 국방부 청사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출입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출입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이날 배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대한 오전 질의에서 “지난 2월과 8월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장관인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출입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신 장관은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출입한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보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배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 결과로 확인된 백재권 교수의 출입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이 없었다’는 당시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이 국회에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에 열린 2차 질의에서 신 장관은 “전체적으로 (장관과 차관이) 그때, 기록이 없다고 한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며 의혹제기 당시에도 출입기록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민간인 출입이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당시 천공의 출입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천공이 들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이 국회 상임위장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허위보고를 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전 장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한다.” 고 주장했다. <끝>

2023년 10월 27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 별첨

1) 상임위장 사용 PPT (기존 국방위 회의록, 육군총장사무실 등 출입기록)

2)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