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토부 종합 국감
심상정, 양평 고속도로는 ‘목적 은폐 ’남한강 휴게소는 ‘하필 범벅’
- 심상정 "원 장관 부정 사실 결탁 본인 책임지겠다? 나는 낀적 관여한 바 없다는 말로 들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7일(금)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남한강 휴게소 특혜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동서 9축의 지선임을 분명히 하는 사업목적이며, 남한강 휴게소의 경우 최첨단 특혜라는 지적이다.
□ 먼저 심상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장래축과 연결되지 않는 지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이“모든 도로가 장래축과 연결을 전제한다는 생각은 잘 해본 적 없다.”고 답하자 “공부가 안되어있다. 도로법상 지선 개념자체가 고속도로 국도와 연결을 전제한다.”고 답하며 어느 축의 지선인지가 양평 고속도로 논란 해소의 핵심임을 밝혔다.
□ 이어 심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부분’을 제시하며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이 동서 7축(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른 현 동서 9축)의 지선임을 분명히 했다. 양평고속도로 증인심문 과정에서 상위계획과 연결계획이 없다는 국토부 김호 서기관의 증언을 반박한 것이다.
□ 또한 심 의원에 따르면, 중부내륙에 연결될 경우 동서 9축이 아닌 남북 7축에 연결되는 지선이 되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과업지시서 일부 삭제 논란도 사업목적 은폐의도가 보인다 지적하며 삭제지시 주체를 재차 물었다. 심 의원은 “용역사 상무가 국토부가 삭제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 답했다.”면서 “삭제된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의 목적 동서7축의 지선이 나와있는 대목이었다. 누가지시했나?”고 꼬집으며 “용역사 이사가 장래노선인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을 전제할 경우 양서면 안이 경제성 높을 것이라 증언했다.”면서 “강상면 안은 원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안”이라며 일축했다.
□ 심상정 의원은 또한 "부정한 사실과 결탁한 바 없다고 원희룡 장관이 말했다. 그러나 이는 '나는 낀적 관여한 적 없다.'로 들린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을 불러 남한강 휴게소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혜 논란의 위즈코프의 정승환 대표가 함진규 사장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제시했다. 정승환 대표는 유관 단체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 협회장을 맡고 있다.
□ 심상정 의원은 “휴게시설협회장을 부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익단체와 토론하고 이익단체와 기획해서 이익단체 대표에게 전례없는 민간특혜를 주는 것이 최첨단 휴게소인지 최첨단 특혜인지를 묻는 것”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 또한 심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는 있다 쳐도 남한강 휴게소 문제의 경우 ‘하필이면’이 너무 많다.” 면서 “하필이면 정권 바뀌고, 하필이면 신임 사장 취임하고, 하필이면 강상면 종점 1km에, 하필이면 최초 민간투자 사례로, 하필이면 공사가 85%나 지어놓고, 하필이면 대통령 테마주가, 하필이면 이익단체의 대표가 에게 돌아갔느냐.”며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끝]
- 도로법의 지선 정의
- 양평고속도로 예타보고서 내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9축 지선 명기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 삭제된 과업지시서 4쪽 중 일부
- 위즈코프 정승환 대표의 도로공사 행사 참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