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전면 재검토해야

- 8개월 지연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포함돼
- 해외사례, 임대로 운영하는 기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쇄돼
- 강은미“장기요양기관 임대허용 재검토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5(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시작인데 올해 8월에야 기본계획이 나왔다. 장장 8개월이나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위원회 5기와 6기의 구성을 보면, 다른 기관들은 그대로인데 양대 노총만 교체된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양대노총은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건 자리의 의미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연차별 세부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2차 기본계획의 한계점이 ‘장기요양시설 임차 허용’으로 더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시설의 임차허용을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입장 결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3차계획은 연도별 계획 수립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의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임대로 운영하는 기관 들은 경영상 어려움 있으면 바로 폐쇄해서 요양난민을 만들었다”며 “임차로 들어온 장기요양기관은 임대료, 이자비용 지출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허용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전출금으로 재정이 빠져나가고, 요양서비스 질을 낮출 위험이 있는 투기 자본들도 손쉽게 장기요양시장에 진출이 쉬워진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임대허용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움직임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간시장을 더욱 확대시켜 장기요양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