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국립의대,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 포함해야”

-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어
- 한국공공병원 비중은 5%로 OECD 국가 중 꼴찌
-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위해 의무복무 방안 제시
- 강은미 의원, “의대정원 특정 사립대 배정은 민원 해결에 불과, 
지역의료 강화, 국립대 정원 배정과 공공의대 신설, 의무복무가 핵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5일(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다”며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국립의대,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울산대, 성균관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할 계획인지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소규모 의대의 교육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고했고 이를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 답하면서도 사립대에 배정 안 한다고 하는 것은 2020년에 발표할 때도 그런 원칙은 없었다며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30여년 전 신설해 준 사립대학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해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임에도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지역의 국립대학에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다”라면서 정부에 의대 및 의전원 신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수요조사도 해 보고, 우선 총정원 규모부터 확정하는게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강의원은 “의사수 부족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 병상공급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던 것이 문제고 지금 위기는 시장에 맡겨진 공급구조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5%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OECD 평균이 병상수 기준 72%, 민영화된 미국마저 공공병상은 20%를 넘는다.

이어 강의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은 최소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 역시 국립대와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에서 양성해 배치하겠는다는 공적인 공급체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말한 대로 정책 패키지를 통해 민간자원의 유입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무복무 방안을 제안을 제시했는데 조규홍 장관은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쉽지 않다. 본 의원이 공공의대법안도 제출했는데 입법조사처도 의무복무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 했고, 현행의료법 11조에서도 3년이내 기간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정부가 시장화된 의료체계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피부미용 등 수익목적 시장진출을 통제할 기전이 없기때문에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할 것인지, 공적인 루트와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방안을 찾아야 의대정원 확대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