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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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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0월 25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이태원참사 1주기, 특별법 제정으로 집권여당 책임 다해야 )

어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핼러윈 인파 보고서’ 삭제 지시 하루 전날인 11월 1일 저녁,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15분가량 통화를 했고, 이후 이 통화내역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참사 당시 현장 수습으로 긴박했을 상황에서, 현장 관할 경찰서 정보과장과 서울청장의 무려 15분 간 통화에서, 참사 관련 내용은 없이 한가하게 단순 안부만을 나눴다면 그 자체로도 지탄받을 일입니다. 또한 단순 안부전화였다면 김 청장과의 여러 번의 통화내역 중 해당 통화내역만 콕 찝어 삭제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참사의 예방도, 수습도 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이젠 변명마저 엉터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이를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까. 참사 책임 공직자들의 안하무인에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됐지만 이처럼 참사의 진상규명은 멀고, 특별법 제정은 요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만 협조한다면 패스트트랙 기한을 다 채우지 않아도 특별법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거짓과 무책임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 제 야당과 함께 진실규명 연대를 더욱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침묵은 국기문란, 윤 대통령은 특검 수용해야 )

어제 해군본부 국정감사는 진실을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는 유족과 국회에 정부는 ‘박정훈 찍어내기’로 답했습니다. 한때 수사외압의 피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자기부정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독단적 행동’이 일을 키웠다는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은 그 자체로 수사외압의 핵심 증거입니다. 당초 ‘대통령 격노’ 발언을 전달하고, 또 박 전 수사단장은 “잘못된 거 없다”며 두둔했던 사람이 김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된 마냥 항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윗선의 조직적 압박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에 발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도 적시돼 있듯이 김 사령관에게 진술을 빙자한 세 번의 압박을 가하고, “모든 책임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일탈로 몰겠다”는 답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수사외압 의혹은 거짓이라며 국방부가 만들어 뿌린 열두 페이지짜리 문건 역시도 이러한 ‘박정훈 찍어내기’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수사방해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국기문란행위입니다. 국민 앞으로 나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야당의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에 반발해 좌천당했던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윤석열 수사팀장’ 본인이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자기부정의 끝은 몰락만이 기다릴 뿐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SPC, DL그룹 총수의 국감 출석 거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중대재해 책임 묻겠다 )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로 악명 높은 SPC그룹과 DL그룹 총수들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자 기만입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는 비인간적 행태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DL그룹 계열사인 디엘이엔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7번이나 일으켰고, 2020년 이후에만 같은 계열사인 대림산업은 1건, 디엘건설은 4건, 디엘모터스는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SPC그룹은 이번 국감 중에도 대표이사가 사과한 지 6일 만에 또다시 제빵공장에서 기계장치 끼임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중대재해가 빈번한 위험 사업장입니다. 지난 4년간 SPC 공장에서 빵을 굽다 죽거나 다쳐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무려 759명이나 됩니다.

그 동안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쳐도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노동부와 수사 당국의 행태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업 총수들은 국감장에 안나와도, 국회증언감정법으로 고발돼봤자 벌금 몇 천만원으로 퉁치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나쁜 관행을 반복해왔습니다.

안전관리체계를 바꿀 실질적 권한이 없는, 바지 사장에 불과한 계열사 대표들이 국감장에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대책이라는 공염불 약속은 또다른 산재 사고를 부를 뿐입니다. 두 그룹의 반복되는 산재사고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기업의 실체적 책임자인 그룹 총수가 국감장에 나와서 안전관리체계 문제점을 인정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산재 사고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중대재해 다발 기업의 총수인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끝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두 그룹 총수를 반드시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오랜만의 모두발언인데요. 무거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정의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애정을 갖고 쇄신하려 한 정당의 모습인지
근본적인 회의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패한 강서구 재보궐 선거평가를 논의하는 과정에
정의당의 재창당에 대한 저와 류호정 의원의 언행이
해당행위이므로 징계하고 출당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공공연히 나왔고
그 자리에 있던 지도부의 누구도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류의원을 징계하고 출당시키고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에 대한 저의 어떤 언행이 해당행위인지 밝히고
지체없이 저를 당기위에 제소하고 징계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지도부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에 대한 저의 언행이 해당행위라면
해당행위로 징계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단호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도 가결표 색출 말고 단합하자는 말을 하고
국민의힘도 혁신위원장을 뽑아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 양당을 비판하는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묻고
재보궐 패배의 책임은 두 청년 의원들에게 묻는 것이
지금 정의당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현주소가 아닙니까?

선거 내내 무전략으로 일관한 지도부
중간에 아무 논의 없이 멋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후보가 아니라
당에서 가장 기반이 취약한 청년 정치인들에게 덮어씌우는 이런 작태,
그리고 이런 작태를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는 지도부,
그런 지도부에 동조하는 이른바 ’오래된 선배들‘의 모습이야말로
정의당을 국민들로부터 차갑게 외면받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의 언행이 해당행위이고 그로 인해 당이 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장혜영을 제명해서 당이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정미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십시오.

저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애당심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비겁한 희생양 만들기를 좌시하고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지금껏 참고 또 참았던 얘기들,
세상에서 제일 정의로운 정당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부에서 곪아터져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여성혐오적이고 청년혐오적인 정의당의 이면을
저는 이제 낱낱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졸렬함과 비겁함과 부조리를 참지 않는 것에서부터
진보정당에 대한 일말의 새로운 희망이라도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내놓은 유일한 수습책은 녹색당과의 통합입니다. 정의당의 일방적 구애에, 녹색당이 답했습니다.

녹색당은 새로 당을 만들지 않고 정의당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무튼 ‘선거연합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총선을 치른 뒤, 녹색당으로 복귀하겠답니다. 녹색당의 목표는 원내진입이고, 연합정당을 추진할 정당은 아직, 정의당이 아니라 특정정당이랍니다.

우리당의 제안을 받은 뒤에, 녹색당이 했을 고심을 저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건, 2024년 총선 이후 각자의 당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도대체 정의당의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정당입니다. 완벽한 자기모순입니다.

정의당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합시다. 금태섭이든 양향자든 양당 정치를 깨겠다는 제3지대 신당 창당 그룹 모두와 대화합시다. 제발 좀 그렇게 합시다.

이정미 지도부와 <세 번째 권력>이 당원들을 설득합시다. 인천연합과 전환, 함께서울이 모여 중간값을 내고,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것이면 저는 적나라히, 그리고 감추려는 우리의 사정을 고발하겠습니다. 뻔하고 익숙한 방식의 최소 연합으로는 우리의 살길도, 진보의 살길도, 우리를 찾아오는 시민의 살길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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