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로부터 인권침해 당한 선수, 최소 3번의 지원 기회 외면한 스포츠윤리센터, 대한빙상경기연맹 

- 최초 사건인지 19년, 21년 민원접수, 공식 회의 누락 등 피해자 구제 위한 기회 걷어차
- 해당 사안 누락 인사, 허위인턴십 확인서 발급 사건 연루 및 센터 이직 당시 특혜 의혹까지
- 피해자 구제 위한 ‘판결문 열람’ 절차에서, 권한 없는 제3자 열람까지, 2차 가해 막아야
- 정의당 류호정, "징계요청 사안 문체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속히 검토해야"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황종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리(현 사무국장)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스포츠 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확실한 조치를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도자의 상습 성추행과 폭언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포기하고 선수생활을 그만 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있습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류 의원은 5년 전 진행된 외신 인터뷰를 공유하며 “지도자A씨에 대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검찰에서 인지수사가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안에 대한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인해 진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건은 각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류 의원은 “가해자는 자신은 무혐의라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며 당당하게 지도자로 살아왔다”고 지적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결국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21년도 지도자A씨를 고소했습니다. (중략) 결국 지난 10월 지도자A씨는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확정되었다”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었던 기회는 최소 3번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류 의원은 “19년도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빙상연맹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수사가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렸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21년 2월 각하됐다고 하길래, 각하는 19년 초인데 다른 사건인가 싶어서 각하를 가해자나 피해자를 통해 확인했는지 물어보니,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라며, 빙상연맹의 모순적인 진술을 질타했다.

한편 류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간에 오갔던 공문을 화면에 공유하며 “21년 1월 5일 대한체육회로 지도자A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체육회는 빙상연맹에 이첩을 합니다. 민원인은 ‘더 이상 체육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무서워서 은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며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류 의원의 1월 7일 빙상연맹은 조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해선수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도 조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익일 아침 사례회의 예정’으로 안내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음날 사례회의에 이 사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류 의원은 ”문서는 접수되었다는데, 사건은 사라졌다“며,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전까지 센터는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덧붙여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누락한 현 조사 2팀장은 허위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건에 연루가 되었던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류 의원은 ”20년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직했을 때에도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의 ‘접수가 누락되고 피해자는 결국 고소를 진행, 재판까지 갔던 이번 사건에 대한 사안’에 대한 질의에 황 직무대리는 ”이 사건 처리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중략) 다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이기흥 체육회 회장에게 ”연맹 쪽에서 가해자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징계를 진행한다“라며, 우려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난 사건에도 공정위만 열람해야 할 판결문을 제3자인 직원들까지 보게 돼서 민감한 내용들까지 알려져, 2차 가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판결문 열람 시 제3자에게 열람이 되지 않도록 연맹에 주의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보안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현장에 배석한 문체부 담당 국장 역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오늘 나오신 분들의 묵인 속에 지난 5년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며 ”더 이상 지도자들의 인권침해로 인해 선수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더 적극적인 조사와 관련자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