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핵무기 생산업체에 3억 달러 투자

핵무기, 대인지뢰·집속탄과 함께 대표적 투자배제 대상이지만

한국투자공사, 2018년 이래로 관련 업체에 꾸준히 3억 달러 이상 투자

2020년 5억 1100만 달러로 정점...2023년 6월 기준 3억 3860만 달러 투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불구 투자 방침에는 변경 없어

장혜영 "ESG 하려면 제대로 해야...핵무기 생산에까지 투자할 필요 있는지?"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5년간 핵무기 생산업체 8개 업체에 대해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핵무기는 대인지뢰와 집속탄과 함께 대표적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어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장혜영 의원이 처음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투자 리스트를 보면, 한국투자공사는 2018년 3억 1110만 달러에서 투자액을 늘려 2020년에 5억 1100만 달러로 정점을 찍더니 이후 투자액이 감소해 올해 6월 기준 7개 업체에 3억 386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르웨이 국부펀드, 스웨덴 연금, 네덜란드 공적연금 등이 배제

<지난 5년간 한국투자공사의 핵무기 생산 관련 기업 투자>

한국투자공사 제출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정리.

3.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곳은 허니웰 인터내셔널(Honeywell International)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1억 164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ICBM의 탄두 및 발사체 부품을 생산, 수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회사다.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과 핵무기 발사체를 생산하는 보잉(Boeing)이 각각 5160만 달러와 5140만 달러로 뒤를 잇는다.

4.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한국투자공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KIC의 대량살상무기 투자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한국투자공사 측은 대인지뢰나 집속탄을 배제하는 곳은 많아도 핵무기는 절반 미만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배제하고 있으며, 이런 업체들을 배제하면 항공우주 기업들은 투자할 곳이 없다는 반응이다.

5. 그러나 장 의원은 굳이 대한민국이 그 절반의 기관투자자에 속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며, 가장 심각한 핵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부펀드가 핵확산을 부추기는 핵무기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항공·우주 기업은 이들 업체 이외에도 다수*이고, 투자 배제 전략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 레이테온, 에어버스, 사프란, 트랜스다임 등
** 김형석, 2022, <책임투자 스크리닝 전략의 적용 강도(intensity)에 따른 투자성과 비교> 등

6. 장혜영 의원은 “투자공사가 ESG경영을 한다고 했으면, 사족 달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한다”며 “전세계를 위협하는 핵무기에까지 국부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UN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투자 배제를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