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아수라백작 같은 수출입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금융배출량 공시 필요해  

수출입은행, 최근 5년 간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 약 1.2조 원 증가

동시에 최근 5년 간 ESG 채권 발행액 역시 약 1.5조 증가

영업활동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에 난맥상

금융배출량 공시 필요하나 수출입은행은 현재 구체적 계획 없어

장혜영 의원 "수은, 금융배출량 포함한 스코프 3 공시해야 "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 간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과 ESG 채권 발행액이 동시에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은행의 영업활동 등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배출량을 포함한 스코프 3의 공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현재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금융배출량 공시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국책은행으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최근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지원 중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 금액 및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여신 잔액은 약 2.5조 원이었으나, 2022년말에는 해당 여신 잔액이 약 3.7조 원에 달해 5년 사이 약 1.2조 원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여신 대비 석탄화력발전 지원 비중도 2018년 2.4%에서 2023년 7월말 기준으로 3.0%로 커졌다.

*붙임자료 1.

3. 한편 장혜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SG 채권 발행 금액 및 비중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약 5,400억 원에 달했던 ESG 채권 발행액은 2022년엔 2조 2,000억 원이 되어 5년 간 약 1.5조 원이 증가하였다. 최근 5년 간 전체 채권 발행금액 대비 비중도 상승했는데, 2018년 3.4%에 달했던 비중은 2022년 4.8%로 증가했으나 2020년엔 5.1%, 2021년엔 7.6%를 기록한 바 있어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다.

*붙임자료 2.

4. 이러한 상반된 현상은 수출입은행의 영업 활동 등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배출량을 포함한 스코프 3의 공시가 필요하다. 스코프 3는 직접적인 제조를 포함해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이 발생시키는 모든 공급망 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제품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은 스코프 1, 전기 등 에너지 동원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은 스코프 2에 해당한다. 스코프 3는 모든 공급망 상 배출을 포함하며, 특히 금융배출량 등이 이에 해당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보단 자금 조달의 역할을 맡는 금융권에서는 스코프 3와 관련된 공시가 더욱 중시된다. 현재 국내에선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등이 스코프 3를 공시하고 있다.

4.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스코프 3 공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스코프 3 공시에 관한 방법론을 지원하는 PCAF에 올해 4월 가입한 바 있다.

5. 이에 장혜영 의원은 “석탄화력발전 지원 금액과 ESG 채권 발행 금액이 동시에 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모습은 마치 아수라 백작과 같다”며 “수출입은행은 금융배출량 공시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국책은행으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말로 예정된 수출입은행의 제2차 ESG 위원회에서 내년 중 도입을 안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