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수출입은행, 중장기 가스 수요 급감 예측에도 불구
바로사 가스전 막무가내 진행시키나
수출입은행이 인용한 IEA 자료, 한국 가스 수요 50년까지 1/3 미만 감소 전망
러우 전쟁 이후 발표된 자료서도 유사한 전망 이어져
호주 정부 규제 강화, 이해관계자 협의 미비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암초에도 수출입은행은 이를 반영한 사업성 검토 안해
바로사 가스전 사업 연계된 석탄-가스 혼소 발전 관해선 발전단가 상승한다는 전망도
장혜영 의원,“11월 말 바로사 가스전 금융지원 재승인 심사서 금융 지원 중단 결정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한국의 중장기 LNG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검토 자료에도 불구하고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금융지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신 지원을 검토하던 때와 달리 현재 호주 현지에선 세이프가드메커니즘 등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 미비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에도 수출입은행은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SK E&S는 해당 가스전에서 수입한 LNG를 석탄/가스복합발전 혼소 발전에 활용할 계획인데 최근 에너지전문 평가기관 라자드(Lazard)에 따르면 혼소 시 발전단가가 크게 상승한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올해 11월 말 바로사 가스전 금융지원 재승인 심사에서 금융 지원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북부 동티모르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LNG 가스전 프로젝트이다. 규모는 미화 37억 달러로, SK E&S가 참여하고 수출입은행 등 우리 공적자금들이 약 1조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그간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필요성으로 원활한 LNG 수급을 들어왔다. 최초 금융지원 승인이 이뤄진 지난 해 5월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선 일정기간 LNG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으며 지난 2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SK E&S 등이) 이 가스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한국의) LNG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철회할 경우) 국익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3.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후솔루션과 함께 검토한 결과,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은 2050년까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그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1년 전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 보고서에 근거하여 가스 수요를 예측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해당 자료는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202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 제시했다.* 또한 각 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을 종합하여 추산한 목표선언시나리오(Announced Pledge Scneario, 이하“APS”)에 따르면, 2020년 155bcm에 달했던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2050년 50bcm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덧붙여 이 때 호주로부터의 가스 수입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4. 이러한 전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같은 기관에서 1년 뒤 재발간한 WEO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천연가스 수요가 2030년까지 50bcm 떨어져 현재의 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EA가 올해 9월 발간한 ‘탄소중립 보고서’에서도 탄소중립 경로 달성을 위해선 전세계 천연가스 수급이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21%(900bcm)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5. 또한 수출입은행은 최근 강화된 호주 정부의 세이프가드메커니즘과 현지 원주민과의 이해관계자 협의 미비로 인한 패소와 같은 새로운 사업 조건을 반영하여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가드메커니즘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 상한선을 제한해 총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새롭게 집권한 호주 노동당에 의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위 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사업주가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아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후 지금까지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지연되었음에도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사업성 신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한편 하지만 SK E&S 등이 생산한 수소의 상당량은 석탄/가스복합발전 혼소 발전에 활용될 계획인데, 이는 해당 화력 발전소의 발전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에너지전문기관 라자드(Lazard)는 올해 발간한 균등화발전원가(LCOE) 추산에서, 기존 가스복합화력발전에 블루수소 20%를 혼소할 경우 발전단가가 87% 상승한다고 추산하였다.* 아울러 현재 SK E&S는 중부발전과 수소 생산 플랜트를 보령에서 추진하는 등 수입한 LNG를 발전소 연료가 아닌 블루수소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도입 초기의 수소경제를 화석연료에 의존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7. 이에 장혜영 의원은 오는 11월 말 다가오는 수출입은행의 바로사 가스전 금융 지원 연장 심사와 관련해 “더 이상 금융 지원을 연장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장 의원은 “급격히 감소하는 가스 수요, 강화되는 호주 현지의 규제, 혼소 발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LNG 수급을 위한 것이 아닌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미루고 수소경제마저도 화석연료에 전염시키는 사업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대주단 중 일부 민간투자자마저 철회 의사를 비춘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