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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신규 보임 여성 고법 판사 0명, ‘강철천장’해소가 성평등 사회의 최소 기준선 [김가영 부대변인]
[브리핑] 신규 보임 여성 고법 판사 0명, ‘강철천장’해소가 성평등 사회의 최소 기준선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4일 (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올해 서울고등법원에 신규 보임된 판사에 여성 법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해도 전체 26명 중 여성 법관은 총 4명에 그쳐, 20%로 매우 적었던 작년보다도 심각하게 적습니다. 최상위 고위직으로 평가받는 법관조차 유리도 아닌 강철천장이 성평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은‘탐욕스러운 일자리’가 성별소득격차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더욱 더 많은 시간을 일자리에 몰두하게 하는 일자리에서 고위직으로 오르는 일은 돌봄 부담을 더 많이 진 여성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남성에게도 제도적으로 열려있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이지만, 현실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질 뿐입니다. 

여성과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법관의 수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에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하고 여성 법관의 결정을 의심치 않는 성평등한 사법부를 만드는 일은 사법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 제도 형성에도 성평등한 결과 향상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법원 내에서 ‘어떻게 여성이 0명일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온다는 말에 공공과 민간 모두를 막론하고 훨씬 취약한 일자리의 여성노동자들에게는 그조차도 머나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별임금격차의 해소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정의당은 제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 사라진 사회를 이끌기 위해 고삐를 놓지 않고 최선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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