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급조된 더 경기패스 실망... 대권 경쟁용 정책레이스 멈추고
3만원 프리패스로 통크게 모여 수도권 통합 운영체계에 나서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3일(월)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하는 The 경기패스가 급조된 정책이라 실망감을 표하며, K패스·서울 기후동행카드·The경기패스를 대권경쟁용 정책 레이스를 종결하고 ‘3만원 프리패스’로 통합해 국토부 장관·시도지사간의 수도권 통합 운영체계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 먼저 심상정 의원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지원사업 현황을 공개하며 “이미 경기도 내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경기패스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달 경기도에 대중교통 지원 사업계획이 있냐 물었을 때, 그런 계획이 없다 답변했다.”면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때문에 급조된 게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경기도 내 대중교통 지원 사업

□ 이어 심 의원은 경기패스 역시 K패스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K패스 국토부 예산이 516억으로 약 50만 명이 월 1만원 정도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고 거론하면서 “경기도민은 하루 292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중 100만명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대중교통 이용 전국 1위가 경기도다.”라며 “교통부담과 탄소저감의 측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 또한 심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조삼모사”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심상정 의원은 “기후동행이라는 것은 승용차 타시는 분을 대중교통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지적하면서 “얼마전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한 달에 2만 7천 원씩 더 내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1만원 깎아준다고 기후동행이 되겠는가?”반문하며 비판했다.

□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서울시·경기도 간 통합정기권 런칭을 두고 대권경쟁 레이스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수도권 통합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3만원 프리패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심 의원은 “수도권 통합 운영의 근거를 이미 법으로 발의해두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 돈이 없어 1년 연기하고, 마을 버스 요금도 서울보다 경기도가 1.5배 비싼 상황인데, 이걸 다 경기도가 어떻게 해결하냐”고 꼬집으며 김동연 지사에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해 통합운영체계로 통 크게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