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시설 교대 기사와 일근 기사 시급 격차 문제 해결해야
- 국립한글박물관 교대 기사는 일근 기사보다 시급 1,509원 낮아, 교대 기사와 일근 기사가 함께 업무 수행해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 금을 받는 것 개선해야“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시설 교대 기사와 일근 기사의 시급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박물관 교대 기사는 일근 기사보다 시급이 1,509원 낮은데, 이를 209시간 환산하면 315,381원 차이가 발생한다. 2020년 이전, 용역업체 소속일 때와 공무직 전환 초기에 일근 기사와 교대 기사는 시설 유지, 보수(기계, 전기, 영선 및 기타 보수 업무)를 함께 작업했다. 작업도 일근직과 교대직의 차이로 나눈 게 아니라 경력과 개인의 업무 차이로 나뉘었다”면서 “현재도 2020년 (공무직 전환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교대직과 일근직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 ‘시설관리 일지’를 보면 3층 전시실 천정 빔프로젝트 전원 복구, 4층 배수로 청소도 교대직과 일근직이 공동업무를 진행했다.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에서 작성한 ‘업무분장표’에는 업무 내용에 대한 구분도 없고 업무도 상호대행 한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다른 기관의 경우에도 교대 기사와 일근 기사는 거의 동일 업무를 진행하며 기본 시급이 같고, 교대 기사가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산 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한글박물관의 경우 교대 기사의 임금을 축소하기 위해 교대 기사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환산해도 일근기사에 비해 30만원 이상 낮게 책정하고 있다“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대 기사가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을 감안해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교대 기사의 시급과 기본급은 업무의 책임, 의욕 고취를 불러일으킬 수 없는 수준이다“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문체부 내에 한글박물관처럼 교대직 야간근무가 월 10회인 곳은 중앙박물관이 유일한데 중앙박물관은 한글박물관과 교대직 근무 패턴(주-야-비 체계)이 똑같다. 하지만 시급은 한글박물관이 중앙박물관보다 620원이 낮으니 타 기관 대비 시급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라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의 질의에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