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안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컨소시엄 3곳 “계획이행 의사 없어”
 

- 작년 10월까지 정상화 약속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현재까지 해결안돼

- 계약 미이행한 컨소시엄 3곳(LG CNS, 한국정보기술, VTW) “계획이행 의사, 계획도 없어”

- 사회보장정보원, 작년 국감 때 불법으로 지적받은 대보정보통신을 유지보수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강은미 의원“복지부는 컨소시엄 현 계약 해지하고, 과업 불이행에 대한 책임 규명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0일(금)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까지 정상화 약속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현재까지 해결 안 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과업 달성율에 따르면 ▲LG CNS 76.9%(미개통 9건, 개통 30건) ▲한국정보기술 91.9%(미개통 3건, 개통 34건) ▲VTW 53.2%(미개통 22건, 개통 2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컨소시엄 3사 대표자가 참석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컨소시엄 3사 대표자들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계약이행 의사도 계약이행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보장정보원은 2022년 국감에서 불법으로 지적받은 대보정보통신을 ‘사회보장정보플랫폼의 인프라 운영 유지보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된다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회보장정보플랫폼을 유지보수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93조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예산 지급에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사와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컨소시엄 현 계약 해지하고, 과업 불이행에 대한 책임 규명해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