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카카오 오픈채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도박 적극 규제해야
- 오픈채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도박,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감시 실적 무색
- 청소년 접속 자유로워, 사감위 모니터링 요원 배치 등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 정의당 류호정 “현행법상 기업, 수사기관 협조 요청 근거 충분해. 사감위가 적극 조치해야”
19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주목받았던 일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가위바위보방’ 운영 녹화 장면을 재생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행성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요청 근거 조항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 아이디 등 친구추가 절차 없이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행위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사감위 신고센터 차원에서 오픈채팅빙을 포함한 SNS채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에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