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
심상정, 입꾹닫 부동산원, 통계격차 직접 증명하라
부동산원 경주마용 주간통계 폐지해야
윤석열 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집부자 감세용 통계축소
-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KB-부동산원간 통계격차 심각... 격차 평균 월간 0.39 주간 0.41인데 최대 월간 0.91, 주간 1.19까지 차이나
- 부동산원 ‘입꾹닫’이 되려 논란 키워 당사자 부동산원이 책임 있게 설명해야
-"감사·수사 중이라 답변 못하겠다.”는 부동산원에 심상정, “국정감사는 감사아닌가? 억울하면 직접 증명하라”
- 주간통계, 표본 작고 기간 짧아 원천적으로 부정확해... 경주마용 주간통계는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당장 폐지해야
- 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부동산원이 집부자 감세를 위한 들러리인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목) 진행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국정감사에 나섰다. 심 의원은 부동산원에 부동산 통계 편차가 특정 시기에 극심했던 이유를 묻고, 주간동향조사 통계 폐지 및 윤석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하락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 먼저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 조작 의혹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와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월간 가격지수 누적변동률 편차 비교 그래프 및 도표>를 제시하며 20년과 하반기와 21년 상반기에 의혹이 집중되어있음을 지적했다.
□ 심상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KB와 부동산원의 월간격차와 주간격차는 각각 0.39와 0.41였다. 이에 반해, 20년과 21년도의 월간 격차는 각각 0.58과 0.52, 같은 시기 기준 주간격차는 0.79와 0.61로 두드러졌다. 이를 다시 반기별로 구분했을 시 20년도 하반기와 21년도 상반기의 월간 격차가 각각 0.91과 0.63, 동기 주간격차는 1.19와 0.85까지 치솟았다. 특정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과 거의 유사하게 수렴했다.
□ 심 의원은 20년 하반기와 21년 상반기“문재인 정부가 6·17 대책, 7·10 대책, 2·4 대책을 내놨던 시점”이라면서 “사상 유례가가 없던 집값 폭등으로 패닉바잉이 줄을 잇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매각을 권고하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논란이 됐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KB-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누적변동률 편차 비교그래프 (자료제공 : 심상정 의원실)
□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원은 왜 이 시기 수치가 유독 튀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책임있게 해야한다.”면서 “지수나 기법차이라면 그렇게 주장하라. 입을 꾹 닫으니까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손태락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감사와 수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국정감사는 감사가 아니냐. 국회가 1차 감사기관이다.”라고 질책하면서 “억울하면 무엇이 억울한지,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건지 제시를 해야 한다.”고 강력 질타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아서 원천적으로 부정확한 주간 통계를 왜 국가통계로 굳이 내야하는가?”라며 “민간의 경주마용 주가통계가 부동산 투기권장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왜 공공이 굳이 따라 하냐?”면서 부동산원의 주간통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 심 의원은 “외국에서 국가통계로 주간통계를 쓰는 나라는 없다. 우리 통계청도 안한다.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서 하냐?”고 질타하면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전세가 사회적 재난처럼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공시가격 검증을 맡는 부동산원이 집부자 특혜를 위한 들러리를 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를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실시세에 맞추겠다는 말이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하향 조정은 집부자 특혜주기위한 통계축소다.”라고 비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