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10월 19일 (목)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이번 조선업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는 것에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실태조사가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주민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시는 자리가 앞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조선업 일손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조선업계는 그 책임을 ‘힘든 일 기피하는 유약한 청년세대’에게 열심히 떠넘기고 있지만, 진짜 책임자는 언제나 과로와 산재, 저임금을 방치한 역대 정권과 자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짜 책임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들여와 일손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새로운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은 이미 국가 단위 취업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입국 과정을 민간 업자들에게 떠넘긴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할 때부터 천만원 가량의 송출 비용을 어깨에 진 채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입국 전 통상임금을 국민총소득에 비례해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일터에 들어오면 최저임금으로 재계약하라는 압박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이미 입국한 이주민 노동자들도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조선업계를 떠나려 하자, 정부는 이제 아예 사업장, 지역 이동 제한까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편의라는 변명 하나로 UN인권헌장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제’입니다.
정부의 이주민 노동자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저임금, 착취의 희생양을 바꿔가며 유지되는 조선업 재벌, 한국 노동자, 이주민 노동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터는 절대로 지속가능하지도, 번영할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조선업 이주민 노동자 실태보고회 발제 내용을 최대한 언론과 미디어에 전달하고, 국적과 인종, 고용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실태를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 전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