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10월 19일 (목) 13:3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전국 노동이사대회의 첫걸음 굉장히 크게 내딛으시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저도 매우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장님, 그리고 이준상 의장님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년의 대한민국은 ‘갈등의 시대’입니다.
정치가 협치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지금, 여야, 세대, 성별로 갈라진 여론은 끊임없이 극단에 극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뿌리 깊고 심각한 갈등은 단연 노사갈등입니다.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꺼내드는 노동탄압 카드는 노사 간의 대화 단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좌고우면하고 있지만 ESG 경영과 사회경제적 혁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깊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없는 의자 뺏기 싸움을 끝내려면, 함께 앉을 테이블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1년 전, 정의당과 노동, 시민사회는 함께 힘을 모아 ‘노동이사제’라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오랜 시간 검증된 상생의 길이자, 일터의 문턱 넘어 민주주의를 심을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는 막 시행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노동이사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마련, 조합원 탈퇴 의무 문제, 안건부의권·감사청구권·정보열람권 부재 등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경영감시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 전국노동이사대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착의 반석이라면,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법제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정의당은 제도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직 100%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이사의 경영참가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이사 규모의 정량적 확대, 모든 지방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기업정보 열람 제한 해지등의 정책 개혁에 전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기업 정보 열람 제한 해지 등 정책 개혁의 전반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정의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나 일부 재계가 아무리 반대해도 노동이사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빠르든 늦든 찾아올 노동자 경영 참여 시대에 문틈을 여러분과 정의당이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첫 모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