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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19일 (목)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이 후보자가 적합한지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뚜렷한 보수성향으로 평가됩니다. 낙태죄, 국기모독죄,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처벌 조항 등에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 후보자의 편중된 의견들은 충분히 우려를 들게 합니다. 다양한 시대적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서 헌법재판소가 시대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삼권분립 무력화, 사법부 독립성 흔들기는 이미 우려를 넘어 심각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사법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과정을 통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졌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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