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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3대 관변단체 보조금 777억원, 시민단체엔 칼 휘두르고 관변단체엔 돈 퍼주는 ‘윤석열식 카르텔’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3대 관변단체 보조금 777억원, 시민단체엔 칼 휘두르고 관변단체엔 돈 퍼주는 ‘윤석열식 카르텔’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18일 (수)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한 보조금 액수의 79%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으로 지자체장이 교체된 지역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변단체의 보조금이 폭증하고 심지어 국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의 보조금이 늘어난 수상쩍은 정황이 존재하는데, 보조금 관리도 부실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에도 소극적입니다. 행안부는 최근 10년간 3대 단체에 대한 감사 내역은 없다고 밝혔고, 올해도 3대 단체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간 시민단체들을 좌파·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과 목조이기로 일관해 온 태도와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정치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극우 인사들을 끌어모으며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를 외치던 자유총연맹과 보조금을 남발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관변단체와 정권 간의 끈끈한 결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때려잡고 싶어 하던 카르텔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카르텔 때려잡기가 허상인 것은, 남에게는 칼을 휘두르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사안에선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 선택적이고 편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권 선거의 망령이 부활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관변단체에 대한 비상식적인 보조금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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