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국 철도공사 국정감사 ②
철도유지 보수업무, 민영화 우려 떠안은 채 제작사에? 코레일이 맡는 게 합리적
-선로 유지보수 업무 두고 코레일 “운영사” vs 철도공단 “제작사” 의견충돌
- 운행밀도 월등히 높은 한국 경우 운영자의 실시간 현황 파악이 효과적
- 제작사가 유지보수할 경우 제작결함 인정하지 않을 우려 커
- 국가철도공단법 민간위탁조항, 수익 중심 운영으로 민영화 우려 심각해
- "민영화 관계없다”는 김 이사장에, 심상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사장이 정할문제 아냐”일축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7일(화) 진행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선로 유지 보수업무를 둘러싼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갈등에 관련해 운영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심 의원은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선로 정보와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유지보수 업무에 반영하는게 효과적이다.”라면서 “한국은 특히 운행밀도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더 밀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게 적절한지를 묻는 심의원에 질문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네 그렇다.”고 답한 반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시설을 건설한 사람이 유지보수도 잘하고 개량도 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제작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할 경우에 자신이 만든 철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철도공단 민간위탁조항이다.”라면서 “국가철도공단이 선로 유지보수 사업을 맡게되면 민간위탁을 통해 수익 중심의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 “민영화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김 이장의 답변에 심상정 의원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사장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