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토안전관리원 국정감사
역대급 기후위기와 형편없는 그린 리모델링 실적
국토관리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전위해 적극 나서야

① 주거복지·일자리 제공 사업화

② 창호 및 단열재 부분 교체가 아닌 주택의 전면개조

③그린 리모델링 전문 인력 양성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6일(월) 진행된 국토안전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김일환 원장에게 배정 예산도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방치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 현황을 두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 심상정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은 전년대비 각각 33%, 255% 늘어난 한랭·온열질환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날씨가 매년 역대급으로 경신돼 작년대책으로 올해를 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이 될 때 국토안전관리원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너무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 심상정 의원은 지난겨울 얼어붙은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 사진을 제시하며 “건물 단열이 전혀 안 되는 부실 주거에선 난방비를 지원해도 한랭질환 사망자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유있는 분들의 인테리어가 아닌 주거취약계층이 기후재난 시대를 버틸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를 만드는 일이 그린 리모델링이다.”고 말했다.
 

□ 이어 심 의원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주거취약가구가 총 176만명이다.” 라고 말하면서“이분들이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1순위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공부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실적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원은 “민간은 예산 집행률이 60%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그린 리모델링 대상 건물 규모나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지적하면서 “주택 단열기준이 생긴 1980년 이후고, 주택 단열기준 강화가 2001년이다.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은 시급한 그린 리모델링 대상이다.”고 말했다.

 
□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그린 리모델링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심 의원의 제안은 ▲주거복지·일자리 사업화 ▲창호 및 단열재 일부 교체가 아닌 주택 전면 개조 ▲ 에너지 컨설턴트·주택 에너지 진단사 등 그린리모델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 심상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부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고 변화를 주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