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LH 국정감사 ③
심상정, 검단 아파트 신속한 피해보상 주문
건설부패 정상화 위한 재발대책 제시
- 발주자로부터 감리를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 감리비용은 발주자, 감리지정 인허가 는 관청으로 분리해야
- 공공감리단 운영, 적정공기 적용, 적정임금제,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숙련공 양성 등 해법제시
- 직접지급제, 불법다단계 하도급 막기 위해 임금·장비·자재 대금 직접 지급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6일(월)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에게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에 신속한 피해보상 대책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 심상정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문제를 질의했다. 심 의원은“언제까지 GS와 논의만 할 것인가?”라고 물으면서“(피해자들이) 12월 입주 예정일에 맞춰 모든 것을 계획해둔 상황인 만큼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이한준 사장은 “내일 국토부 주관으로 GS와 LH가 만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이어 심 의원은 감리독립 문제를 질의했다. “직접관리가 가장 좋지만 인력문제로 어렵다.”는 이 사장의 답변에 심상정 의원은 “핵심은 발주자로부터 감리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면서 “감리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하되, 감리지정은 인허가 관청에서 해야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준 사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또한 심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가 2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감리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단체는 100억 이상의 사업을 기준으로 제시한다.”면서 공공감리단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심의원은 “적정공기를 적용해서 날림 공사를 방지하고, 적정임금제와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통한 숙련공 양성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지급제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이라면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 임금·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