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LH 국정감사 ②
심상정, 설계오류가 문제의 시발...발주처 LH 직접 책임있어 비무량판 구조도 철근누락, 당장 전수조사 나서야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된 설계 오류로 시작된 총체적 부실....설계책임자 LH 책임 회피할 수 없어
- 국토부 조사 보고서, 검단 아파트 구조설계서 미확정된 상태로 착공승인 들어가
-심상정, “발주처가 대한민국처럼 관리·감독·검수 등 아무것도 안하는 나라가 또 있나?”
- LH "법적으로 설계 불가” 변명에 심상정 “설계서 승인은 발주처의 책임” 질타
- 비무량판 구조에서도 철근 70% 빠져...비무량 판구조도 당장 전수조사해야
- AA21 블록, 설계시공 분리발주·재시공 요구 감리단장 교체·전관업체 설계... LH가 국민앞에 직접책임 져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6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설계오류로 지목하며 설계책임자이자 발주처인 LH의 대국민 직접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비무량판 구조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견된 만큼, 무량판 여부와 관계없는 전수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붕괴된 검단 아파트 사고의 경우 구조설계서가 미확정된 상태로 착공 승인이 들어갔음이 적시되어 있다. 기본설계-구조설계- 실시설계의 순서로 진행되며, 설계가 끝난 이후에 착공 승인 순으로 진행되는 표준 절차와 어긋남이 발견된 것이다.
GS가 의원실에 제출한 용역 및 공사수행 현황자료
□ 심상정 의원은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구조설계 계약이 됐냐”면서 설계과정의 시기적 문제와 GS의 실시설계 종료일 이후 진행된 LH의 설계사 선정 일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심 의원은 “ 관리·감독·검수 등 발주처가 아무것도 안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손에 꼽힌다 전문가들이 말한다.”면서 LH의 책임회피적 자세를 질타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 업무구분 표
□ 설계 문제와 관련해“법상 LH가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이한준 사장의 답변에 심상정 의원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7조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 업무구분 표를 제시했다. 심의원은“설계 자체는 시공사 책임이라해도 이를 설계서를 승인하는 것은 발주처의 책임”이라며 반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에 이어 비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질타도 이어졌다. “비무량판 구조는 안전하냐” 묻는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저희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 이에 심 의원은 주거동 벽체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비무량판 구조 AA21 블록의 사례를 거론하며 “감리단장이 내부고발하고 전면 재시공을 주장했다가 교체되었다는데 사실이냐”물으면서 “비무량판 구조에서도 철근이 70%나 빠진 것이 확인이 됐다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AA21블록의 경우 설계시공 분리발주다. 설계 시공의 명확한 관리주체가 LH다.”며 “또한 설계오류를 낸 곳은 다 전관업체다. LH가 국민 앞에 직접 책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참고 자료>
LH 무량판 구조 도입 과정
2016년 :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개발 발표
2017년 :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실용신안 등록
2018년 :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확대
LH 연도별 무량판 구조 건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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