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증인 심문
심상정, "지금 간 큰 용역사의 국정농단이란 말인가?"
용역사, “장래노선 고려하면 양서면 안이 타당”

- 10월 12일 도로공사 양평 고속도로 관련 경동엔지니어링 증인 심문 진행
- 과업지시서 삭제 관련 기억 나지 않는다 되풀이... "불과 두달 반 전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과업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가?" 
- 지난 5일 국토부 경제성 분석 영향권에서 포천·평택·양구 자의적으로 빠져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2일(목) 진행된 한국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양평고속도로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의 김수현 상무와 박상훈 이사에게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장래노선을 고려하면 양서면 안이 타당하다는 증언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심상정 의원은  김수현 상무에게는 과업지시서 삭제관련 지시자와 지시시점에 관한 질의했다. 심 의원이 "누가 지시했냐. 도로정책 과장이냐." 묻자 김수현 상무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심 의원은 "(과업지시서) 홈페이지 업로드 시점이 7월 25일이다. 그 삭제 지시는 이전에 진행됐다는 것.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논리."라며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누구랑 상의했든 몰랐을 리 없다. 불과 두달 반 전 일인데 그것도 기억 못하면 어떻게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박상훈 이사에게는 지난 22년 11월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와 23년 7월 교통수요 보고서에 설정 영향권에 포함되었던 포천시·평택시·양구군이 이번 10월 5일 국토부 발표 경제성 분석 영향권에서 빠진 이유를 질의했다. 심 의원이 “누가 제외했냐?”고 묻자 박 이사는 “저희가 제외했습니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이 재차 “자의적으로 제외한 것이냐.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 이사는 “네. 분석가에 판단에 의해서.”라고 답했다.

 
□ 심상정 의원은 분석 영향권에서 포천이 빠진 이유를 두고 “양서면 안의 편익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심의원은 “2024년과 2025년에 수도권 제2순환선 양평~화도구간, 화도~포천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다. ”고 말하면서 “포천 인구는 14만 명이다. 교통량 변화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양평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어 심 의원은 “양구가 빠진 이유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책 목적성을 희석시키려고 빼버린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가 춘천고속도로랑 연결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장래노선 축을 고려한다면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 중에 어느 노선이 경제성 분석이 높은가?”라고 물었다.

여기에 박 이사는 “연장을 고려한다면 양서면 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가 춘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사업 목적을 무시하고 배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2년이 걸려서 진행해 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 국토부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용역사가 자의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이런 식으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국정농단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