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전기차 충전소 및 안전 인프라 관련 집중 질의
충전소·화재·급발진 전기차 보급의 3대 걸림돌
도로공사, 50만 전기차 시대 수요 차종에 맞게 충전소 대폭 늘려야
겨우 8종 안전 검사한 교통안전공단, 전기차 맞춤형 안전 진단 내놔야
-심상정 “전기차 등록대수 날아오를 때 충전소는 기어가” 지적에 “늘리겠다.”
- 전기차 충전 실적 Top10 휴게소 공개... 몰리는 곳에 수요 맞춰 급속충전기 보급해야 할 때, 도로공사 관련 통계와 계획조차 없어
- 전기화물차 지난 4년간 7.6배 폭증... 짧은 주행거리 잦은 충전빈도 고려해 충전소 보급 계획 세워야
- 전기차 확대 전제로 충전대기줄 수용할 공간 확충 필요, 실시간 완충알람 체계로 충전 회전율 높일 대책 강구해야
- 교통안전 공단, 전기 승용차만 68종인데 겨우 8종 검사... 전기차 안전한지 어떻게 믿고 타나
- 배터리 하단 위치한 전기차 구조 특성 고려 없이 내연차 기준 평가항목... 전기차 취약 상황 가정해 충돌·화재 시뮬레이션 검사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2일(목) 진행된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충전 및 안전 인프라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충전소 부족·화재·급발진이 전기차 확대 보급의 3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 심상정 의원은 2023년도 전기차 등록대수 현황을 “5만 대”라고 답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을 질타하며 “제가 대표 발의한 「고속도로 안심충전법」이 곧 통과될 예정이고 작년 국감 때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비를 철저히 대비하라 촉구한 바 있다.”말하며 “그러나 전기차 증가속도는 날아오르는데, 여전히 충전소는 기어가는 형국이다.”라며 입법과 지적에도 도로공사의 제시한 휴게소 내 충전소 확충 계획이 턱없이 미비함을 질타했다.
- 이에 함 사장은 “법안 발의에 감사하다며 충전소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속도로 안심충전법」은 한국도로공사법 12조를 개정하여, 고속도로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관리업무를 도로공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친환경 차량 등록 대수는 3.7배, 친환경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 현황은 올해 말까지 쳤을 때 4.8배가 늘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총 1.179대로 늘리더라도 4년간 2.7배 증가한 수준이며 25년까지 1,500대를 설치하더라도 휴게소당 7.2곳에 불과해 전기차 증가 속도를 따라 잡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 심상정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실적 TOP10을 공개하면서 “문경·안성·칠곡 같은데 전기차가 몰리는 이유는 고속도로를 타고 오갈 때 전기차 밥 주는(충전을 뜻하는 말) 거리와 관련 있다.”면서 “충전기 보급에 있어서도 수요에 맞춰서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 도로공사는 전기차 이용 빈도 충전량에 대한 통계와 계획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 이에 함진규 사장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전기 화물차의 수요폭증에 따른 휴게소 내 충전소 마비 현상을 지적하며 “전기차가 많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 화물차가 많이 몰리는 휴게소 따로 분류해서 고출력 급속 충전기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심상정 의원실 재정리
□ 심 의원은 “휴게소 내 전기 충전소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차량이 전기 포터 19년 이후 봉고 포함 약 10만 대가 팔렸다. 7.6배가 늘었다.”고 말하면서 “주행거리가 211km 밖에 되지 않는 전기트럭의 경우 차량 적재 등으로 실 주행거리가 150km 수준이라 가정했을 때, 서울-부산 오갈 때 최소 3번은 충전해야 한다.”면서 “이 말은 전기 화물차의 경우 1대가 아닌 3대 분량으로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심 의원은 충전소 과부화로 인한 대기줄 과다 및 내 충전소 알박기(완충 이후에도 지속주차하는 행위) 문제에 관한 시민 간의 불화 발생을 소개하며, “향후 전기차 증가를 전제로 늘어난 대기줄 수용할 공간확충은 물론, 실시간 완충 알람 시스템을 운영해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용복 이사장에게 전기차 안전대책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 심 의원은 “전기차의 경우 급발진, 화재 전소, 전손, 주차장 화재로 인해 주민 공포의 대상이 되어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21년 자동차 안전도평가에 전기차가 포함되었으나 승용차만 68종인데 겨우 8종했다. 나머지 60종은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지 못한다.”지적했다.
□ 또한 심의원은 엔진룸이 전면부에 위치한 내연기관과 배터리가 하단에 위치한 전기차의 구조적 차이를 거론하며 “연석에 긁혀서 불나고, 보도블록 솟아서 불나는 등 전기차 충돌 취약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연차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전기차 취약 상황 가정해 충돌·화재 시뮬레이션 검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목록
- 심상정 의원 질의서
- 심상정 의원 질의 ppt
- 심상정 의원 보도자료
- 심상정 의원 전기차 화재 및 급발진 관련 통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