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민단체 불법 본다던 尹정부, 

국세청이 털어보니 사학·장학재단과 종교법인만 '우수수'

공익법인 추징세액 전체 323억원 중 89%인 288억원이 교육·학술장학·종교법인

시민단체들이 대체로 속한 '기타법인' 추징액은 1억원, 0.4% 불과

사학재단 다수인 교육법인 추징액 138억원, 기타법인 추징액의 100배 달해

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공약...

국세청도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부정 들여다본다"보고한 바 있어

장혜영 "윤석열 정부 회계투명성, 시민단체 표적탄압 도구일 뿐...

법령위반 압도적인 사학·장학재단과 종교법인 집중 들여다 봐야"

1.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불법행위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국세청의 공익법인 개별검증결과 불법 추징 금액의 대부분은 장학재단이나 사학, 종교법인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대부분이 속해 있는 ‘기타법인’의 추징액은 매우 미미했다. 교육법인의 추징액은 기타법인 추징액의 100배에 달했다.

2.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법인 개별검증으로 추징된 금액은 323억원이었다. 이 중 교육법인의 추징세액이 138억원(42.5%)으로 가장 많았고 학술장학법인이 110억원(34.2%), 종교법인이 40억원(12.3%)로 뒤를 이었다. 즉 사학과 장학재단, 사찰과 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범주에서 추징액의 89%인 288억원이 나온 셈이다. 정작 정권 차원에서 들여다본다고 했던, 시민단체들이 대체로 속해 있는 기타법인의 추징액은 1억 3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0.4%에 그쳤다. 추징건수도 3건에 불과했다. 기타법인의 추징 액수와 추징건수는 모든 범주 중 가장 적다. 2022년 기준 기타법인의 수(3,911개)는 교육법인(2,100개)의 두 배에 이르며, 학술장학법인(4,055개)과 엇비슷하다.
 

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공약을 발표했고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부정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포함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선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3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단체 회계검증 관련 SNS메시지 및 공약집 내용
** 2022.4.12.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 브리핑
 

4. 그러나 국세청의 지난해 공익법인 개별검증 결과는 시민단체와 거리가 먼 공익법인들에서 대부분의 회계 부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5. 이는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은 '시민단체'라는 범주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단체를 표적 감사할 수 있느냐, 국세청의 코드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속증여세법에 근거해 공익법인 전체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공익법인에서 전통적으로 불법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은 곳은 학술장학법인, 예술문화법인, 의료법인, 교육법인이었다**. 게다가 국세청 담당과인 중소공익법인지원팀은 대부분 시민단체는 영세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추징과 적발보다는 전문상담팀과 신고도움제도를 운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2022.10.12 국세청 국정감사 장혜영의원 질의
** 붙임자료 1 최근 6년간 국세청 공익법인 개별검증 결과
*** 장혜영의원 2022 국정감사 보도자료.
 

6.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회계투명성은 노조나 시민단체를 표적 탄압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정말 집중해서 문제를 파헤쳐야 할 곳은 추징세액과 건수가 압도적인 사학·장학재단과 종교법인”임을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