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청문회 이어 국감 파행시킨 국민의힘, 여당다운 여당으로 양질 전화해야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 첫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을 진 국민의힘이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 피켓을 꼬투리 잡아서 국방부 감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아니라 아직도 야당입니까? 국회 퇴장은 본래 여당의 무리한 의사 진행과 입법에 대항하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반대 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과 후보자 줄행랑을 다름 아닌 여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 무능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여당이 야당화된다는 ‘양질 전화의 법칙’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판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자 입법부의 일원답게 국회 절차에 책임있게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국회와 싸우라며 ‘싸우자 개각’을 단행했다지만 여당까지 ‘싸우자 국감’으로 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이 ‘싸우자 국감’으로 일관하는 한 국감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정기국회 파국이 여당이 하겠다는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의 진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이틀 차인 오늘부터라도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으로 복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와 노동약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민생국감,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책임국감, 정치복원을 통한 대안 마련의 희망국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 2년 차의 국민의힘이 여당다운 여당으로 양질 전화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 통치의 파국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