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장기요양시설 국공립 개설은 0.3%
- 최근 3년간 신설된 장기요양시설 9,355개중 국공립은 단 20개 개설
- 강은미 의원“장기요양 돌봄의 질을 높이기위해 공공요양시설 확충하고, 예산도 확대되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장기요양시기관 신설 개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9,355개 개소 중에 국공립은 0.3%인 단 20개뿐인 것을 확인했다. 대부분 민간이 개설한 개인설립 8,520개소, 법인설립 815개소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공공을 모범사례로 삼아 민간기관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한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민간요양시설은 새로 설립되는데, 꼭 필요한 공공요양시설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공공요양시설이 개소 되어야 하고, 예산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1]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신설 개소 현황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신설 개소 현황>
(단위 : 개소, ‘23.9. 기준)
|
구분 |
계 |
급여 종류 |
설립구분 |
|||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개인 |
법인 |
지자체 |
||
|
‘21년 |
3,221 |
743 |
2,478 |
2,937 |
275 |
9 |
|
‘22년 |
3,446 |
689 |
2,757 |
3,146 |
292 |
8 |
|
‘23년 |
2,688 |
478 |
2,210 |
2,437 |
248 |
3 |
|
합계 |
9,355 |
1,910 |
7,445 |
8,520 |
815 |
20 |
|
비율 |
100% |
20.4% |
79.6% |
91.0% |
8.7% |
0.3%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