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수능의 힘 강해지나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수능과 내신의 미스매치

 

한날 한시에 전국 50여만 수험생이 국영수사과 동일한 문제지를 푼다. 일제고사 수능의 힘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늘 10일,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은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같은 문제를 풀도록 했고,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선했다.

장관이 여러 번 밝혔던 ‘미세조정’이다.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내신을 고쳤다. 그외 정시확대, 논술, 수능 절대평가 부분 등은 손대지 않았다. 학교서열, 학벌사회, 학생수 감소 시대는 아예 정부 관심사항이 아니다.

내신을 5등급제로 한 점은 의미있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요소가 긍정적인 지점를 상쇄할 수 있기에 효과는 미지수다.

수능은 일제고사 요소가 강해졌다. 50만 수험생이 국영수사과 및 한국사 등을 똑같은 문제지로 푼다. 한 줄 세우기와 배치표의 힘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능Ⅱ 성격의 심화수학이 상위권 대학 과목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한다.

수능은 또한 9등급제를 유지한다. 내신 5등급제와 병행인데, 교육부는 자료에서 그 결과를 말하고 있다. ‘학년별 내신 방식이 달라 9등급제인 고1 내신이 대입에서 더 중요’해진다고 진단했듯이, 내신 5등급제와 수능 9등급제의 미스매치에서는 수능이 보다 중요해진다.

입시제도 바깥 요소와 결합하면 자사고 강세가 점쳐진다. 내신 불리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이 득을 보겠고, 의대열풍까지 감안하면 자사고가 윤석열 정부 최대 수혜자가 될지 모른다. 부모찬스와 결합한 자사고-N수-의대 트랙은 확고한 대세로 굳어질 수 있다.

수능 사교육비, 수능 겨냥 N수, 수능 대비 교육과정 운용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조정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하기란 어불성설이다.

시안은 늦었다. 미루고 미루다 보니, 내년 2월 마감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의견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시안 찬성과 일부 미미세보완으로 귀결되리라 전망한다. 심사숙고 보다 국교위 논의기구에 더 관심 쏠릴 수도 있다.

정부는 내신 5등급제를 ‘선진화’로, 9등급제를 ‘교실 황폐화’로 불렀다. 그런데 수능은 9등급제 유지다. 교육 선진화가 이르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하다.

현행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학생들의 고단함은 계속될 태세다. 부모의 발빠른 적응과 자녀의 장시간 공부가 승자 되는 순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2023년 10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