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국정감사 ]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은 대형참사 미수사건
입주예정자 주거대책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해야
- 입주 지연 보상 무이자 6천만 원으로 어디서 집 구하나? 검단 지역 시세 부합하는 주거지원 마련해야
-심상정 “12월 입주 예정으로 남은 시간 없다” 지적하자 임병용 “신속한 진전이루겠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문제, LH와 GS 협의 통해 해결책 나오도록 국토부 적극 역할 다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0일(화)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GS 건설 임병용 대표이사에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과 입주예정자 지원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 심상정 의원은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지하 주차장 붕괴사건을 ‘대형참사 미수사건’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설계단계에서 철근 절반 시공 단계에서 나머지 절반 빼 먹고, 콘크리트 강도도 구조를 위협할 수준에 주거동도 문제였다.”면서 “붕괴가 안되면 오히려 비정상인 상황이다. 다 지어졌다면 대형참사다.”라고 말했다.
□ 이어 심 의원은 어제 국회 앞에서 진행된 검단 입주예정자 집회에 참석해 전해들은 증언을 근거로“입주 지원에 따른 모든 보상을 약속해놓고 무이자 6천만 원을 제시했다. 6천 만원으로 어디서 집을 구하냐?”물으면서 “검단아파트 인근 지역 시세에 부합한 주거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입주 예정월이 12월인 점을 들어 시간의 촉박함을 강조했다.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입주예정자 분들은 12월 입주에 모든 일정을 맞춰놓았다.”라고 지적하자 임 이사장은 “걱정할 일 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심 의원은 중도금 문제를 거론했다. 심상정 의원은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따박따박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공기업인 LH를 믿고 계약한 만큼 GS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