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국정감사 ]
양평 고속도로 B/C, 답 정해놓고 부풀려도 양서면 안 우월 반증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떠안고 강상면 안 강행할 근거 어딨나?
- 국토부 배포 강상면 B/C 분석 결과, 영향권·교통량·환경성·정책성 모두 오히려 양서면 우위 반증해
- 영향권 거짓 설정, 국토부 보도자료와 분석자료 달라...변경안 분석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18만 인구 추가 반영, 원희룡 답변 회피
- 전형적 교통량 부풀리기, 양서면 강상면 안 거리 9km 소요 시간 5분 차이 불과한데 교통량 6,081대 증가?...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말도 안된다.
- 환경성 왜곡 은폐, 환경비용 절감지수·지형단절저감지수 양서면 안이 강서면 안보다 우월
- 정책목표 부합성,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 완화 목적에 양서면 노선 우월
- 심상정,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떠안으면서 강상면 고집할 근거 없어”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0일(화)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목요일 국토부의 강상면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를 맹폭했다. 영향권 거짓 설정, 교통량 부풀리기, 환경성 왜곡 은폐라는 관점에서 급조된 답정너 분석이라는 비판이다.
□ 또한 국토부의 논리 체계 내에서조차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 문제를 감수하면서 까지 강상면안을 추진할 근거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 심상정 의원은 “급조된 답정너 분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의 결론은 양서면 노선이 강상면 노선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료다.”라면서 “적어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강상면 노선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 심상정 의원은 영향권 설정 항목에 대한 국토부의 거짓 보고를 지적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른 대안 영향권은 예타분석시의 영향권과 동일하다고 되어있다.” 언급하며 “그러나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경안 설명자료에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의 18만 인구와 교통량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원희룡 장관은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일일이 답변할 수 있겠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 심상정 의원은 “전형적인 교통량 부풀리기”라고 국토부 분석 결과를 비판하면서 “양서면안과 강상면 안은 9km 차이에 불과하다. 시속 100km 기준 5분 차이인데 어떻게 6,081대가 증가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이 정도 되려면 최소 30분 거리는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라며 재차 로우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 또한 심의원은“환경비용 절감지수 상 양서면안이 강서면 안보다 309억 우월하다.”면서 “국토부의 22년 1월 지형단절저감지수에 따르면 양서면이 0.685로 강상면 0.628보다 0.057이나 양서면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상 멸종위기종 분포는 두 노선이 동일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분포만 강상면 안이 우월하다.”고 말했다.
□ 심상정 의원은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 모두 B/C 1.0 미만의 0.1 밖에 차이가 안나는 대동소이한 사업”이라면서 “경제성 미달시 중요한 것은 사업목적에 얼마나 부합한지 보는 정책성 평가”라고 말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 완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할 때 당연히 양서면이 우월하다.”
□ 심 의원은“영향력 임의 확대와 교통량 부풀리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곧 양서면 안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라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떠안으면서 전국민적 근심사안인 강상면 안을 고집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