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입장]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인 오늘 오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 감독해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지난 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부장관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과거 신원식 후보자는 518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헌법적 결론이 내려진 사건을 거짓이라며 거부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독하고 친일파를 두둔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발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반대하는 혹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에 큰 우려를 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국방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이슈가 된 해병대 채상병 외압 의혹이 장관 교체로 축소 은폐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채상병의 죽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외압과정에는 전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지난 몇 달간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로 답변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국방부장관을 그리고 국방부를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한 의제였습니다만, 국정감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오늘 국정감사 첫날이 바로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첫 회의이자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저는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해 그 의사를 피켓에 담아 회의장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피켓을 치우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회의를 개의조차 못했습니다. 이미 상임위장이나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의사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불과 3일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회의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의 의사표현을 야당의원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장관임명도 국정운영의 일부입니다. 임명되신 장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어떤지 들려주기 위해 피켓을 들었다고, 국정감사를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고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1년간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지적해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사명이자 소중한 권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들어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피켓을 제거했음에도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당장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