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 실태와 정부 지원대책 문제점 해결위해 참고인 직접 나서
 

- 파킨슨병 증상 완화제인 레보도파제 계열 오리지널 약들이 연이어 공급 중단

- 젋은 파킨슨병 환자들도 정부 복지정책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 청원법안으로 상정된 파킨슨환자지원법 조속한 통과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2일(목) 국정감사에서 파킨슨병 환자실태와 정부 지원대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파킨슨병 환자인 김주희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직접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파킨슨병 유병률과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10년동안 유병률이 해마다 13.2%증가했고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약 5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파킨슨병 진료인원은 약 13만명에 이렀다. 이중 11만7천명(85.9%)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치매 등 기타 다양한 합병증 발병도 높아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초기부터 필요하다. 하지만 생계활동을 유지해야하는 64세 이하도 약 1만9천여명(14.1%)에 이를 정도로 젊은 환자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공급된 파킨슨병 증상 완화제인 레보도파제 계열의 오리지널 약들이 연이어 공급 중단되거나 공급중단을 예고하였다. 2021년 시네메트정, 2023년 마도파정 공급이 중단되었고, 최근에는 한국베링커인겔하임의 미라펙스서방정마저 공급을 중단하고 GSK의 리큅정마저 유통이 지연되고 있다.

파킨슨병은 무하마드 알리가 앓았던 질환으로 뇌의 신체 조절능력 이상으로 인한 강직, 떨림 서동 등 운동장애와 함께 우울, 불안, 인지 장애 등 비운동성 장애도 동반되는 복합적인 진행성 뇌질환이다. 그러나 장애등급 판정은 환자가 약을 먹고 가장 효과가 좋은 시점에서 평가하며 뇌손상으로 고착화된 뇌병변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장애등급 인정에도 어려움이 크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김주희씨는 2014년 만 32살에 확진을 받았고, 11살 아들과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김주희씨는 젋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파킨슨병 환자의 일상 생계지원, 자녀의 심리치료 지원 등의 필요성을 진술할 예정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청원법안으로 상정된 통합적인 파킨슨환자지원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파킨슨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끝>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