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이용률은 1.13% 불과해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8,919명 이용자 중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이용자는(3,4등급) 101명뿐
- 2년째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대비 현원 충족 못해
- 시도별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하는 대상자는 평균 63명으로 나타나

- 강은미의원,“자립지원대상자별 담당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 조속히 이뤄져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22년~23년 6월말 기준), 총 8,919명 이용자 중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3,4등급) 이용자는 101명뿐(1.13%) 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에 시행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 간 1대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복지부는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자를 우선지원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이용자 수(‘22~’23.6월말 기준)>

* 3, 4등급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2023년에도 자립준비청년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이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때이다.

또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22~)에 배치되어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지원 정보 제공, 지역사회 민간 자원 관리·연계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은 약 11,403명으로 시도별로 전담인력 담당자(1인당)가 평균 63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가장 높게는 전남 99명, 경북 84명, 전북 80명으로 확인되었다.[붙임1]

강은미 의원은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수 십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다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업무에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각 시도별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2년동안 단 한달도 정원(현원/정원)을 못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2] 담당자 1인당 관리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전남과 전북도 정원미달이며 서울, 강원, 충남도 연이어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자립지원대상자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각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심리지원을 위해서 자립지원 전담상담사를 배정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1] ‘23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 현황

[붙임2] 2022년, 2023년 월별?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인력 현황

 

[붙임1] ‘23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

< ‘23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 >

(단위 : 명)

[붙임2] 2022년, 2023년 월별?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인력 현황

< 2022년 월별·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인력 현황 >

(단위 : 명)

< 2023년 월별·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인력 현황 >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