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가짜 답정너 B/C 대국민 기망말고 신속히 원자료 내놔야

- 10월 5일 국토부 배포 강상면 B/C 분석 결과, 급조와 부실로 점철된 편향적 요약 설명자료...정치 퍼포먼스 멈추고 원자료와 근거자료부터 제대로 내놓아야

- 원희룡, 과업지시서 상 전산파일을 비롯해 최소 공사비 산정 도면과 내역서, 교통수요 측정 뱅크데이터, 편익비용산정 항목별 로데이터 등 반드시 제출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0일(화) 진행된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목요일 국토부가 배포한 강상면 경제성 분석 결과가 급조성과 부실성을 집중 질타했다. 원자료와 근거자료가 아닌 편향적 요약 설명자료이자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심상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과 원희룡 장관의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 고속도로가 전국민적 근심거리가 된 지 3개월이나 됐다.”면서 “하루빨리 국민께 고속도로를 돌려드리려면 최적노선 변경근거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이 해결 되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 이어 심 의원은 지난 목요일 국토부가 발표한 강상면 안의 경제석 분석 결과 보도자료에 관해 “공개검증 하자면서 왜 전체 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주지 않느냐”지적하면서 “국토부가 지난 토요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설명 자료에 불과하며 거짓과 부풀리기로 급조된 강상면 답정너 문서”라고 일축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도 내놓지 못할 엉터리 부실 자료를 내놓고 국민에게 보도자료부터 내는 것은 대국민 기망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숫자가 없으면 가짜”라면서 “제출 못하겠다면 보도자료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심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에서도 전산파일 제출을 지시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결과 검증을 위한 최소 3가지 제출 사항”이라며 ▲비용 측면에서 공사비 산정 도면과 공사비 내역서 ▲교통수요 측정을 위한 뱅크데이터 ▲교통사고절감, 환경훼손 절감 등 편익비용산정을 위한 항목별 로데이터를 요구했다.

첨부파일 : 국토부 심상정 의원실 제출 강상면 BC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