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의원단, 2023 ‘기후/노동/민생 안전상황실’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0월 10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2호 앞


■ 배진교 원내대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1년 국정 성적표를 매기고 남은 3년여의 국정이 민심의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국정감사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드린, 우리사회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약속이 정의당의 본령이자 한국정치의 이정표임을 증명해보이겠습니다. 

그 길은 여의도 안팎의 일부 정치권과 호사가들이 주문처럼 외는 정부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라는 낡은 대립구도에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노동과 민생이라는 한국정치에서 지워진 의제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국정감사의 화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반지하 참사에서 목격했듯이 지구적 과제이면서 약자들에게는 실존적 문제입니다. 기후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과 반지하 주거약자들의 주거기본권을 중점적으로 챙겨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주거기본법 도입 등 구체적인 입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폭염과 폭설에 노동안전을 위협받는 배달 라이더 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의 현장을 챙기고 기후휴업수당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동약자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죽음의 빵공장 SPC가 중대재해의 온상이 아닌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게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허영인 회장이 약속한 안전관리 예산 1천억의 실체를 규명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경제적 살인행위입니다. 553억 원의 체불임금을 1년 넘게 떼먹고 있는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을 국감장에 불러 세워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생정치는 곧 사람을 살리는 정치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한파에 내몰린 쪽방촌 빈곤 노인들의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정치입니다. 지휘관의 욕심으로 젊은 목숨을 빼앗고도 책임지지 않는 군과 그 책임의 정점에 선 VIP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민생입니다. 

정의당은 우리사회 약자들의 ‘안전상황실’이 되겠습니다. 한국정치가 지워진 사람들이 기댈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흔히들 국정감사를 ‘국회의 시간’,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후·노동·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사람들, 
노동기본권이 절실한 플랫폼노동자들,
소각장 문제로 건강권을 위협받는 주민들,
노동약자와 기후약자들의 절박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작고 느리더라도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변인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통령이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밝혀내겠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식품이 안전한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제대 후쿠시마 오염지와 관련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살피겠습니다.그리고 필수 의료 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정책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정의당 올해 국감의 키워드는 민생, 노동, 기후입니다. 양당 정쟁이 실종된 민생 살리는 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의 핵심은 주거와 교통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양평고속도로를 철저히 규명해서 국민의 고속도로로 돌려드리겠습니다.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을 빼먹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빼먹는 것입니다. 대형 참사, 살인 미수 정도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이후의 지원 대책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폭염과 폭우, 한파 등 나날이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민생 대책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옥·고 등 주거 취약계층의 단열 지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철도나 도로 같이 폭염과 한파에 적응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리모델링, 그리고 물류나 건설 노동자 등 기후 취약 노동자들에게 기후 안전 휴가제 설치 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도 노동이 있고 민생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또 사서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발굴 현장에서도 듣고 죽고 다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의원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왔었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실상은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은 정말로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학법인, 종교법인들, 장학재단들 이런 것들의 회계 투명성이 정말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국감에서 지적드릴 예정입니다.

나아가 작년에 이어서 기후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형해화되어 있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이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대책의 큰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실상은 탄소중립 예산에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