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게임산업 전반 아우르는 정책 질의 (인사청문회)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10월 5일 진행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류 의원은 “후보자의 긴 경험은 깊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만 트렌드가 생명인 콘텐츠 산업 정책에 있어선 방해가 될 수 있다”라며,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모인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류 의원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일어났고,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이라던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부당한 편견임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게임은 아시안게임 E-스포츠 분야 정식 종목이자, 국민의 74.4%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라며, 게임산업 주무 장관이 된다면 게임을 범죄의 원인이나 질병으로 여기는 편견을 깨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질병코드로 분류할 경우 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유인촌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도입된 셧다운제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이용자 간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방식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불필요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계의 자율적인 심의가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이용자의 재미 반감 요소이자 게임 개발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은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들도 게임의 재미를 감소시킬 정도의 과도한 확률을 가진 아이템은 사행성 아이템이라 비판합니다. 이런 비즈니스모델은 게임 개발의 창의성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컴플리트가챠 시스템 금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업계와 협의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한 게임 회사에서 한 노동자를 페미니즘 낙인을 찍어 여성 노동자를 계약 해지한 사건이 있었다”라며, “심지어 일부 게임 회사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입사 전 개인 SNS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청문회 진행 이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며, 문체부의 실태조사 및 피해자 구제 시스템 등이 “작동되도록 하겠다”라고 긍정적 답변을 이어갔다.

한편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과 게임업계 노동자와의 소통을 주문한 류호정 의원의 3차 질의에 대해, 유 후보자는 “노동시간, 임금문제 등 개선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