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서 8호 공약’ 발표, 강서구를 민생 제1행정특구로_재산세 정상화 등 재정혁신과 투명한 행정혁신

- 강서구 재산세 220억원 감소, 부동산교부세 97억원 감소, 재산세 감면분 강서부터
- 정상화 고액의 토지, 주택 등 재산세율 10~30% 증액, 홍보성 예산 삭감, 구청장 등 업무추진비 축소
- 행정 기득권타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강서구를 민생 제1행정특구로

종부세 무력화로 부동산 교부세는 반토막나고 고가 다주택은 세부담이 70% 줄었습니다. 
2022년 정부는 당초 100%로 정상화 예정이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최저한도인 60%로 인하했습니다. 또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로인해 종부세 세수는 2022년 추경 기준 8.6조원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 4.1조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8.5조원 감소했습니다. 평균 재산세는 약 14% 감소했으나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약 40%, 고가 3주택 보유세는 약 70% 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의 재산세, 부동산교부세 등 317억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2023년 강서구 부동산교부세는 238.1억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7.35%, 결산액 대비 28.9% 감소하여 결산액 기준 97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강서구 재산세입은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11.8%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23년 강서구 재산세입은 1271억원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14.7% 줄어 22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23년 강서구 재산세, 부동산 교부세를 합치면 전년 대비 17.35% 줄어 317억원이 감소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 세수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약자·서민 위한 재정혁신, 행정혁신으로 강서구를 민생 제1행정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고액의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감면된 재산세를 정상화하고 강서구의 자체 수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각종 홍보성 예산과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을 축소해 예산을 아끼겠습니다. 이를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피해자 긴급복지지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서민과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강서구민과 함께 동행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기득권 눈치 보지 않는 과감한 재정·행정혁신으로 강서구를 민생 제1행정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고액 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해 1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구세 조례 개정으로 시세 20~30억원 초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를 10% 인상하고, 시세 40~60억 초과의 경우 20% 인상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강서구의 시세 약 20~30억원 초과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의 전체 수는 2만794건으로 전체의 4.06%, 40~60억원 초과 물건의 수는 2262건으로 0.44% 정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고액의 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10~20% 인상할 경우 강서구의 재산세 본세 총액은 약 138억원(10.42%) 가량 증가합니다. 이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가 다시 배분받는 공동재산세분을 고려해 산정하면 약 72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고가 다주택자(법인, 개인 전체) 등을 대상으로한 추가 10% 인상분을 더하면 실제 세수는 더 늘어 약 100억원 가까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선심성·홍보성 예산 삭감, 구청장 업무추진비 축소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강서구 구정홍보 예산은 전년대비 32.11% 증가했습니다. 구민들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구정 홍보 현수막 등에 활용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억 3천만원~10억원 감축하겠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 등에 배정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3천만원을 포함한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18억8천만원입니다. 구청장부터 불필요한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를 축소하고, 투명한 관리와 엄격한 집행을 원칙으로 연간 5억원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10억~15억원의 예산을 아껴 전액을 강서구민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셋째, 전세피해 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기본 자원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강서구부터 전세피해세대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SH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밀도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해 실효성 있는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강서구 정무직 고위공무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시와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구청장의 임면권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부구청장,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강서구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강서구 공직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금지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공직자의 해외연수에 대해 강서구민평가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받고 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연수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서구민의 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철저히 막겠습니다.   

여섯째, 강서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채용감찰관 제도로 측근 인사를 배제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 행정의 측근인사, 정실인사는 구민을 행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강서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채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측근 인사를 배제하고 강서구부터 행정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일곱째, 부정·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구민에 봉사하며 엄격한 자기관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강서구부터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겠습니다. 부정부패, 비리 공무원이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강서구가 되도록 이권 청탁, 각종 비위 사건 등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덟째, 강서구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과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강서구민의 민원을 언제나 경청할 수 있도록 임기동안 매주 하루를 정해 강서구의 행정동을 순회하며 민원을 경청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홉째, 지역사회와 민관협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강서구 발전을 위해 기업, 노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 지역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강서구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치체제를 구축해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