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수정 후보, 여전히 피해자들 눈물 닦아주지 못하는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국토부가 조금 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전세사기 특별법보다 한참 못 미치게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정의당은 우려를 표하며 보완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완 방안에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확대했다는 점은 분명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피해자들의 불만에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보완방안에 가장 큰 문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대상 관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 등 근본적 보완입법 과제를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특별법과 금융 대책의 상충, 일선 창구의 인지 부족에 대한 보완책도 없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이 없는 보완입법은 결국 팔이 부러졌는데 연고만 발라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오늘의 보완 방안에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핵심은 피해자들이 자꾸 빚내서 대출받도록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적극적으로 공경매에 참여하는 등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 관리 부실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서 공약 1호로 내세운 만큼 집 걱정 없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함께 강서구의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며 고충을 듣고 정말 피해자들에게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강서부터 실천하겠다는 것이 그 방안입니다. 권수정 후보는 임차권등기를 한 전세 피해자가 구청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하면, 평가를 거쳐 공공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권수정 후보와 정의당은 피해자들 곁에서 끝까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첨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정책 질의 답변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준) 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