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익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와 삶의 질 업그레이드”
[7대 노동공약 발표]
▶노동취약층에게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 노동취약층 누구나 유급병가 지원
▶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등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
▶이동노동자를 위한 동별 휴쉼터 설치 등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민간위탁 노동자등 생활임금 대상 확대 및 산입범위 조정
▶노동권익 중심의 노동정책과 및 성평등 노동부서 신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정당,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수정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는 것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다름없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인 저 권수정도 강서구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익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와 삶의 질을 더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도 강서구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6월 기준, 전년대비 31만5천명으로 0.9% 상승하고, (15~64세)고용률은 69.3%로 1.1% 상승하였습니다. 제조업(3천명), 도,소매업 (2천명), 전기,운수,통신업(2천명) 등에서는 전년대비 취업자가 6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2023.8.22. 통계청)
하지만 앞으로의 한국경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OECD, IMF 등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 때마다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우리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거나 어느 한편에서는 정부정책이 방치하는 분야의 노동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강서구 일하는 모든 시민과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권익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기본 목적으로 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의 정의와 적용범위, 권리의 구분은 물론,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특고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취약 계층에게 유급병가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주민등록상 구민은 일정소득 이하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를 중단한 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유급병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구청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성별 임금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임금공시 의무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임금격차 해소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공시의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강서구가 성평등 일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재난의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이동노동자가 이용하도록 동별 휴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강서구에는 고정 일터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보호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하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배달사업체가 배달노동자에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운송수단을 점검하도록 하며,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노동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노사 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자문단도 구성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가 가능한 동별 쉼터 설치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발전을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노동자, 사용자, 주민, 그리고 강서구가 모두 힘을 모아 협력, 상생의 관계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제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강서구는 인천공항과 마곡지구 개발이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전체 종사자(290,473명)의 53% 비중(152,578명)이 운수 및 창고업(50,603명), 도소매업(46,136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31,081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24,758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2021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자료)
이러한 지역특성을 적극 반영해 항공,버스,택시,서비스,의료 등 모든 노사단체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업그레이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노정협의도 약속드립니다.
여섯째, 강서구 생활임금을 실질적인 복지증진 금액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위원 참여를 의무화 하고, 최저생계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등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식대 등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고 조정된 항목의 비용은 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생활임금 수급대상을 민간위탁 용역과 하수급 고용 노동자등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구청내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성평등 노동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지금까지보다 노동정책을 더 강화하고 노동권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신설 노동정책과는 기존에 일자리와 고용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와 함께 강서구 지역경제와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평등 노동 전담부서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계획하고, 행정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성별 분리통계와 지역실태 조사, 성평등 노동특별위원회 설치등 거버넌스 구축도 하겠습니다.
강서구를 서울에서 가장 앞서가는 노동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의 ‘노’자가 들어간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비 예산도 0원입니다. 노동 취약계층 상담인력 인건비가 대부분인 노조 보조금도 0원입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예산도 0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하겠다는 노동사업, 제가 하겠습니다. 강서구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구민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동자 후보인 저 권수정이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 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