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0월 4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정치 정상화하라는 추석 민심, 윤 대통령 여야 대화·인사 결자해지로 전기 마련해야 )

긴 추석 연휴를 맞은 시민들의 밥상머리 민심은 ‘제발 정치다운 정치 좀 하라’는 매서운 질책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우리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으로 빛나지만 정치는 서로의 유불리를 의식한 쇼맨십만 앙상할 뿐 대화와 타협이라는 규범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정의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치 정상화와 민생 정상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3당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붕괴된 여야 대화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제대로 된 여야 대화 한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물론이고 겨우 열리는 원내대표 회담도 양당의 정쟁터일 뿐 대화다운 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멈춘 것은 도어스테핑만이 아니라 여야 대화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여아간 대화 복원을 통한 정치 정상화가 곧 국정 정상화입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고 대통령이 직접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설 그대로 대통령이 직접 정부와 국회 간, 그리고 여야 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가 서로 칠회칠배(七會七背)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든 여야대표 회담이든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틀기 바랍니다. 

인사 문제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국정에 있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세 명의 장관 후보자 면면에서 읽히는 메시지는 야당과 싸우고 민심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네 명의 후보자를 이대로 용인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한들 파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대법원장 인준도 인사실패로 인한 사법마비보다는 새 후보자를 조속하게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일 여가위, 문체위 인사청문회와 모레 6일 본회의까지 이틀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인사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수용하여 국정기조 전환과 정치 정상화의 전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상호존중과 제도적 자제라는 규범 위에 서 있습니다. 야당과 국회는 부정할 수 없는 국정 파트너이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멈춰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이 규범을 지키는 일이 통치자인 대통령의 정치이고, 민심에 따른 정치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