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더 이상의 정치군인은 용납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전적으로 수용하고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553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국감장에 반드시 세우겠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하나회 잔당 수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이자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인식은 한마디로 하나회 잔당 수준입니다. 5.16은 사회경제철학적으로 혁명이고, 12.12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신원식 후보자는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도리어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자의 군 지휘권에 항명한 쿠데타가 옳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극언 정도를 넘어서서 신념의 문제이고, 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온 헌정질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신원식 후보자가 육사 생도였던 1979년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시기였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발언과 역사관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가리켜 악마와 간첩이라 주장하고, 홍범도 장군과 5.18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과 5.18에 대한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책임을 부정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도 거짓이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책임을 다해야 할 장관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외압을 넣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군의 소위 대적관과 군인정신은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특수한 역할의 측면에서 분명 존중받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군부독재를 몰아내고 하나회를 해체한 지난 민주화의 교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원식 장관 임명은 하나회의 부활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정치군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2차 개각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국회 대야당 투쟁에 방점을 찍은 이번 ‘싸우자 개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인사를 포함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553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국감장에 반드시 세우겠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살인- )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이 코 앞인데 1년 넘게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위니아 에어컨, 위니아 딤채 냉장고로 잘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 가전3사가 1년 넘게 떼먹은 임금이 무려 553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력업체의 체불 임금까지 하면 그 액수는 더 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체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라서 추석 장 보기도 무섭다는 게 평범한 서민들 살림살이의 현실입니다. 월급이 한 두 달만 끊겨도 살림살이가 휘청거리고, 가정 파탄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살인이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는 물론, 사회적 윤리로서 임금체불 문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유위니아그룹 총수 박영우 회장은 1년 넘게 노동자 임금 553억을 체불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70억대 연봉을 받고, 투기적 인수합병과 가족들을 동원한 족벌경영체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죄질이 부도덕하고 비정합니다. 
어제가 대유위니아 월급날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월급은 12개월째 안 나왔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3사의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했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 총수 박영우 회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 세울 것입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탄시키면서도 법망을 비웃고, 경영자가 가져야 할 윤리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기업집단의 총수를 국감장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대유위니아 사례를 통해 경제적 살인 행위이자 반사회적 범죄인 체불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