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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기국회 휴업, 반장 안 온다고 학교 문 닫는 게 말이 되나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정기국회 휴업, 반장 안 온다고 학교 문 닫는 게 말이 되나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5일 (월)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기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빠지면서입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던 수많은 법안이 함께 멈춰 섰습니다. 

정국이 격랑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반장 안 온다고 학교 문 닫는 게 말이 됩니까. 법사위에서 의결된 90여 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외압 규명 특검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함께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 그 자체입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제 노동의 대가를 찾기 위해 절망하고 좌절해야 하는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법입니다. 이런 민생법안조차도 대립각을 세우며 통과를 방해하는 국힘과 국회 휴업에 책임 있는 민주당 모두 민생 국회가 멈춰 선 것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정기국회 100일 중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부터는 국정감사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 국회 휴업이 계속된다면 민생법안 처리가 수개월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양당에 촉구합니다. 진짜 정치가 필요한 곳에 정치력을 써야 합니다. 누구보다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과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은 한시도 지체되어선 안 됩니다. 

양당은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하여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민생 국회, 민생 정치를 위해 언제나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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