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감에 전진선 양평군수 불러야”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 의혹 해소 위해 필요

- “여당과 야당이 통크게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진선 양평군수의 증인 채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심 의원은 “양당 간사의 협의를 존중하지만, 국회의원은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에 소신이 담긴 증인·참고인 요청에 대해서는 상임위 전체에서 공개하여 논의 및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양평 고속도로, 아파트 붕괴, 깡통전세 같이 “국토위 현안 중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제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다룰지 국토위 차원에서 국정감사 전략을 정하고, 여당과 야당이 통크게 증인채택에 합의하여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자”고 제안했다.

□ 이 날 국토위는 2023년 국정감사 계획과 증인·참고인 채택 등이 안건이었다.

※ 아래는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사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번 목록에서 왜 빠졌는지 의문입니다.

양당 간사의 협의를 존중하지만, 국회의원은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에 소신이 담긴 증인·참고인 요청에 대해서는 상임위 전체에서 공개하여 논의 및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국토위 현안 중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제가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뿐 아니라 철근 누락 아파트 붕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깡통전세, 그리고 건설·화물·택배·배달 등 국토교통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제를 우리 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국토위 차원에서 국정감사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증인을 세워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해법을 찾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일 저지른 사람들은 다 빼고, 실무자들만 데려다 세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통크게 증인채택해서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