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본회의 안건 관련 정의당 입장


오늘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 안건이 상정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첫 본회의를 민생이 아닌 정쟁으로 열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하는 정치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임하는 것 역시 정치의 책임입니다. 또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정치가 야당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러 주요 안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가결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실패와 잇따른 거부권·시행령 통치 등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독주 국정의 기조전환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싸움꾼 개각’으로 화답했습니다. 국정 파탄의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에 대해 대통령에 한마디 직언도 하지 못하는 식물총리는 더 이상 국정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오늘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정치실종, 실패한 1기 내각에 대한 준엄한 경고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경고를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 있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물론 영수회담 복원 등 국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단호히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 정의당의 당론이기 이전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의 원칙입니다. 이를 시비하는 것 자체가 사법정의를 흔드는 일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몰고 올 위험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불체포특권 포기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쟁이 아닌 민생,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년을 논의해온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현실에서 부정되는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김진표 의장님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9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