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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국사교과서 꺼내든 심상정 질타에 이균용 인정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정 수립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사 교과서 꺼내든 심상정 질타에 이균용 인정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정 수립일

- 대한민국 1948 건국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배웠다는 이균용 주장에 심상정 직접 당시 교과서 꺼내 들어 반박... 어느 구절에도 ‘건국’ 없고 ‘정부 수립’뿐
-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을 뽑는 자리... 소신이라면 소신이라 답해야지 애먼 공교육 탓하면 궁색하기 짝이없다 강력 질타
- 이균용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존중...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은 진보 보수를 넘어 쌓아온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사람 앉힐 수 없어
- 대한민국 광복과 독립, 국외 망명정부가 국내 정식정부로 승격됐기 때문에 쓰인 용어
- 1919년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일제 식민지 불법 지배, 대한민국 단정에도 유일 합법정부, 48년 북한 건국 부정 논리 성립... 뉴라이트 사관은 이 모두를 부정하는 위험한 사관
- 심상정 “대한민국 건국일이 임정 수립일임을 인정하는가?”, 이균용 “네 그렇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20일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 19일 대한민국 1948년 건국 내용을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실제 당시 교과서를 꺼내 보이며 정면 반박했다.

 

먼저 심 의원은 1962년생인 이 후보자가 해당되는 3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를 꺼내 들었다. 해당 단원의 개관과 서술에는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이 기술되어 있었다. 심 의원은 도대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란 말이 있나. 정부 수립이다.”면서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했나?”고 물었다.

 

이어 심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서열 3위이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지위와 책임을 검증하는 자리임을 거론하며 소신이면 소신이라고 답해야지 애먼 공교육을 모욕하는 것은 대법원장 후보로서 매우 비겁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었다.” 이에 이균용 후보자는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균용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있는 가는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에 보수 진보를 넘어서 켜켜이 쌓여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앉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없이 나라없다는 뉴라이트 진영의 일반론에 대해 나라가 있어도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다. 이는 거짓말이고 틀린 말이라면서 미군정기만해도 우리 정부가 없어서 미군이 대신했지만 대한민국은 있었다. 또한 국방경비대도 정부보다 2년 일찍 태어났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왜 나치 히틀러에 협조한 비시 프랑스가 아닌 망명 정부 드골 프랑스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의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시민의 주권행사다.” 면서 대한민국 또한 국외 망명정부를 국내 정식정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광복과 독립이란 말을 쓰는 것이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1919년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일제 36년 식민지배의 불법성, 단정에도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 정부인 이유, 48년 북한 건국 부정이 성립한다.”면서 뉴라이트 사관은 일제의 36년 불법 지배를 부정하고,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고, 북한의 48년 건국을 인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관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이 이 후보자의 기존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이균용 후보자는 임시정부 때부터 건국되어 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완료되었다.”고 답하면서 재차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임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 그렇습니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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